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제주 문화예술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 구상을 내놓았다.

위 의원은 지난 31일 발표한 정책 자료에서 제주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소득 불안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술인을 지역 문화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확인된 도내 예술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포함됐다. 현행 예술활동증명 기준으로 인해 신진 및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형 활동증명제’를 도입,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술 활동 전 과정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예술노동 인정제’, 시설 중심 지원에서 예술인 인건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지원 구조 개편도 제시됐다. 더불어 ‘J-컬쳐 크리에이터 300인’ 육성, 읍면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제주 4·3의 역사와 정체성을 계승할 차세대 예술인 양성 계획도 포함됐다.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위 의원은 현재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중을 최소 3% 이상으로 유지하는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