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회가 출장 횟수와 인원 모두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제12대 제주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회다. 출장 건수와 참여 인원, 출장일수, 예산 규모 등을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제주도의회는 모두 67건의 해외출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인 대전광역시의회(30건), 3위 광주광역시의회(24건)와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다. 출장 참여 인원 역시 제주도의회가 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의회 299명, 대전광역시의회 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개인별 출장 횟수에서도 제주도의회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전 의장이 16회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이 14회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의회 내부 순위에서도 김경학 의원이 16회로 가장 많았고, 강경문·강충룡·김대진·임정은 의원이 각각 10회, 강철남·오승식·원화자·이정엽·하성용 의원이 각각 9회로 뒤를 이었다. 특히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제주도의원은 전체 44명 가운데 30명에 달해 반복 출장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 중 한 번도 해외출장을 가지 않은 의원은 2024년 보궐선거로 입성한 양영수 의원(아라동을·진보당)이 유일했다. 2회 출장 의원은 2명, 4회 출장 의원은 3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기준으로도 해외출장 규모는 상당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임기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했다. 출장 건수는 558회, 참여 인원은 중복 포함 3282명이다. 출장 기간은 3705일이다. 전체 예산은 128억4616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출장 1건당 5.9명이 참여해 6.6일 동안 해외에 체류했다. 건당 평균 예산은 약 2302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정보 공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계획서는 전체 558건 중 482건이 비용을 포함해 공개돼 85%의 공개율을 보였지만 결과보고서에서 예산까지 포함해 공개된 사례는 95건에 그쳐 16% 수준에 불과했다. 비용이 제외된 결과보고서는 463건, 결과보고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19건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모든 해외출장을 외유성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출장 빈도가 과도할 경우 반복 출장의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예산을 포함한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동일·유사 목적의 반복 출장에 대한 심사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해외출장 관리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