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선 올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환경정책 후퇴 논란이 반복됐다.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우려도 한층 깊어졌다. 환경단체가 꼽은 올해 제주의 고민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했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계획 발표 10년을 맞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과 여러 쟁점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올해 우여곡절 끝에 주민의 수용성 확보, 항공 수요예측 검토 등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포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주요 뉴스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하수 '공수화'(公水化)정책 후퇴로 비판 받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과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조항 폐지 시도'도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 '공수화'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임을 명시한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 한화 관광단지 애월 포레스트 특혜 논란 ▲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도의회 보류 ▲ 부동산 개발로 변질된 제주 신항만 개발 ▲ 쟁점 안은 채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절차 강행 ▲ 도심 건축물 고도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 제주 유일 해안 목장, 신천목장 개발 논란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연이어 제정 ▲ 동복 LNG 발전, 논란 속에 도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 등을 주요 뉴스로 소개했다.

그 이유 등을 살펴보면 중산간 지역 난개발로 상징되는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환경파괴는 물론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상수도 공급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도민사회의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도는사업추진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기준을 정하는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올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이목이 쏠렸다. 상임위를 통과하며 제주도가수립한 기준이 확정되는 듯했으나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다. 현재 도의회 주관으로 공개 토론회 등 도민 공론 과정을 밟고 있다.

계획 발표 이후 주춤했던 제주 신항만 개발이 올해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변경된 고시에서 매립 규모는 마라도 면적의 4배, 기존탑동 매립 면적의 8배에 달한다. 매립 부지의 대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사업의 본질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정 기업 특혜 의혹과 해양생태계 훼손, 발전량 이용계획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 절차가 강행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내 최대 규모인 2.7GW급 사업으로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가 추진해 왔지만 최종 사업공모에 참여를 포기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단독 응모한 중부발전을 상대로 내년 초 제안서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심지 고도 완화로 경관 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허용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경관 훼손과 난개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 목장사(牧場史)의 중요한 유적인 300년 역사의 신천목장이 리조트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곳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인하수처리 후 인근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지만 사업자는 공공하수처리 계획이라고 거짓으로 해명하며 논란이 커졌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경현안의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해양생태계와 연안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띄었다. 제주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와 제주 해안사구 보전 조례가 그것이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주민지원, 도지사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안사구 보전 조례는 해안사구 실태조사 및 보전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동복 LNG 발전사업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큰 변화를 예고하면서 제주지역 LNG 신규 발전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계획과 재생에너지 시장 축소 문제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용을 시작으로 제주특별법의 공수화 정책 조항 삭제를 추진했다"며 "지역사회의 비판과 반발 속에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은 제주도의회 문턱에서 현재 멈췄고 지하수 특례 폐지 계획은 제주도가 철회하면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