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담당하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준비단 인력은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과 재난·안전 부서로 배치된다. 

제주도는 이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기초자치단체준비단은 그동안 도청 내 기획 1·2과로 구성돼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제도 설계, 재정조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 행정 기반을 마련해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됐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까지 포함하면 약 50여 명 규모다.

도는 해체되는 자치단체준비단의 인력 대다수를 새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내년 1월 정식 출범 예정인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한다.

TF는 ▲권한이양총괄팀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된다. 제주특별법 실질화와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담당한다. 도는 기존 조항별 이양 방식 대신 ‘네거티브 방식’ 입법을 도입해 이양하지 않을 권한만 명시, 지역 자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 강화도 병행된다.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제주소방서에 이어 동부·서부·서귀포 소방서까지 현장대응단장 3교대 체계를 전면 시행해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가들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무산 배경으로 행정 준비 부족과 도민 여론 분열, 법적·절차적 난관 등을 꼽는다. 이번 TF 신설과 재난·안전 강화 조치는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권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 모델 완성을 건의했가. 이에 김 총리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TF 운영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자치분권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