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제주도지원위원회 역시 올해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실적이 없는 '보여주기식 위원회'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16개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가 올해 들어 본회의를 한 차례 이하로 열었다. 이 중 제주도지원위원회를 포함한 8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은 제주도지원위를 비롯해 새만금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등이다.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서면 보고만 이어가거나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반면 규제개혁위원회(12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6회)를 제외하면 본회의를 두 차례 이상 연 곳은 없었다. 전체 16개 위원회에 투입된 올해 예산은 232억5700만원이다. 이 중 회의를 거의 열지 않은 14개 위원회 예산만 190억23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제주 현안을 다루는 제주도지원위원회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라는 점이다. 위원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재정·행정 지원, 정부 부처 협력 정책 등을 논의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올해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제주형 자치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 전략, 4차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정부 전체 위원회 평균 수준(올해 상반기 기준 2회)과 비슷하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평균 자체가 낮은 데다, 지역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않은 채 예산만 축내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비효율"이라며 "특히 제주·강원 지원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은 자치분권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산하 위원회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이 48개에서 50개로 확대되면서 위원회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운영 실효성과 구조조정 논의가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