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분된 기금 총액 3조5379억원 중 2조2105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5%에 그쳤다. 미집행 금액은 1조3270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전체의 75%는 기초지자체, 25%는 광역지자체에 지원된다.

하지만 집행률은 첫해인 2022년 90.4%에서 2023년 74.1%, 2024년 56.2%, 올해 32.7%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광역지자체 평균 집행률이 75.7%인 것과 달리 제주도는 0%다. 단 한 건의 사업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역시 33.1%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집행률은 24.2%, 관심지역은 21.5%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토지 보상 지연, 사전 행정절차 미비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유임에도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사업계획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귀농 지원 등 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