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치면서 수년째 지지부진한 추진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추진한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이었다. 10건 중 4건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셈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6%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저집행 사업으로 꼽혔다. 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대규모 지역 사업임에도 집행이 지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예산 집행 부진은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다. 지난 5년간 SOC 예산 미집행액은 모두 2조518억원에 달한다. 2020년 1028억원 수준이던 미집행 규모는 지난해 5496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집행률이 80% 이하에 그친 사업도 2020년 33건(12%)에서 지난해 62건(24%)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교통망 확충 등 SOC 사업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보와 달리 실제 사업 진행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SOC 예산 확대만으로는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항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예산이 건설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