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이 연이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감사원이 항공 여객 수요예측의 과다 산정을 지적한 데 이어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조류 충돌 위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이다. 전체 사업비 5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9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내 여러 지방공항이 적자 운영에 빠진 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여객 수요예측을 꼽았다.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의 실제 이용객 수가 당초 전망치의 10% 남짓에 불과했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감사원은 "제2공항 등 신규 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수요예측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는 항공 여객 증가세를 이유로 제2공항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2015년 제2공항 기본계획 발표 당시 2020년 3500만명, 2025년 4179만명, 2030년 4577만명으로 여객 수요를 전망했다. 그러나 2020년 실제 여객은 2683만명에 그쳤고, 올해도 3000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치와 현실 간 괴리가 제2공항 타당성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초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사망 179명) 역시 조류 충돌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향후 공항 입지와 운영계획에서 항공 안전성은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는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있어 조류 충돌 위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돌 위험 수치를 낮춰 제시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단체는 "위험을 축소 평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은 "2023년 평가에서 연간 피해가 예상되는 조류 충돌 횟수가 2019년 본안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위험이 축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제2공항은 수요예측의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법원의 판례가 사업을 직접 중단시키는 결정은 아니지만 향후 제2공항 타당성과 추진 논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