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출범 과제 점검·홍보 강화 … 주민투표 합의는 난항

  • 등록 2025.09.12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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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개 과제 발굴·맞춤형 홍보 추진 … 예산 낭비 지적에 "국정과제 반영 성과"

 

제주도가 국정과제로 반영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앞두고 실행 과제 점검과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재정 이관, 법규 제정, 정보시스템 전환 등 출범 이후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준비해 행정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부서별 자체 점검과 워크숍, 점검회의 등을 거쳐 모두 312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계획 수립과 자치법규 제정, 사무 인계·인수는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역관광 자립기반 구축, 지하수 관리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지난 10일 열린 2차 점검회의에서는 기초시별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와 행정시 간 협업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된다. 도는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을 제작해 세대·계층별로 달라질 행정서비스를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청년, 여성, 노년층 등 맞춤 홍보를 통해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출범 이후 달라지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올해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고, 주민투표 시기와 행정구역 개편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 수를 둘러싼 도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요청 전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행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준비와 홍보만 앞세우는 것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도는 "행정체제 개편 무산으로 용역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국정과제로 선정돼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출범 시기는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조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와 법률 제·개정은 민선 8기 도정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용역비는 모두 27억원이다. 이 중 약 19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도는 이 결과물이 공론화 과정과 조직 진단, 청사 리모델링 기획설계 등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체제 공론화 용역 결과는 주민투표 요구와 국정과제 반영에 기여했으며 조직 진단 연구용역은 향후 광역·기초 행정조직 설계와 현행 조직 운영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협의를 이어가며 도민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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