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시기와 행정구역 개편 논란 등을 이유로 2026년 도입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2027년이나 2028년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제도 정비와 행정 준비에는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라며 "청사 배치, 정보시스템 연계, 법률 정비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2026년 도입을 기대했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포함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발의되며 제동이 걸렸고, 도의회 의장 역시 차기 도정 과제로 미루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4%가 '추가 의견수렴 후 추진'을 택했고, 3개 시 설치안 찬성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치권의 반대 기류와 부정적 여론이 겹치면서 도정의 핵심 공약은 사실상 좌초됐다.

그럼에도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공직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개혁"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은 가능하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한다.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새 기초단체장의 임기를 3년이나 2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이어진 질의응답은 도입 지연에 따른 혼선과 책임 문제, 행정적 비용을 둘러싼 우려에 집중됐다.

먼저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는 오 지사가 모두발언에서 도입 시기는 늦춰지더라도 주민투표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안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공론화를 다시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도민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공식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무산이 상당 부분 예견됐음에도 뒤늦게 이를 인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애초 더 일찍 결단을 내리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고, 도민 공감대 확보와 정보 제공이 부족했던 점은 제 잘못이다. 앞으로는 예산 조정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기 단축으로 인한 제도 혼선, 도의원 정수 유지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 역시 쟁점이 됐다. "새 단체장 임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복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첩된 기간에도 도민 편익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행정구역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기존 3개 시 모델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