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내년도 국비 28억80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14억5000만원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예산 반영은 절반 수준에 그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치유 서비스 확대와 인력 7명 충원을 포함해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신청했고, 행안부도 같은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인력 증원분이 제외되며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가 계획한 '찾아가는 치유 서비스' 등 신규 사업도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는 운영비 결정 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인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 규모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또 다른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는 지방비 매칭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만 사업비는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사업비까지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운영비뿐 아니라 사업비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는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대를 적극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설명하고, 국회를 통해 예산 반영을 설득할 것"이라며 "센터 운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