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원장 지낸 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 … 향년 69세

  • 등록 2025.08.25 1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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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투병 끝 영면 … 법원행정·재판 원칙주의자로 평가

제주지법원장을 지낸 이상훈 전 대법관이 췌장암 투병 끝에 25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하며 제주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그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원칙주의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에서 진보적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시국선언 사건에서는 "정부 정책 비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에서도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혔다.

 

제주지법원장 시절에도 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증거를 우선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해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얻었다.

 

퇴임 후에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최근 췌장암이 악화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은 부인 이덕미씨, 아들 이화송 부장판사, 딸 이화은씨와 사위 김현승씨, 형제 이철·이광범·이정화씨가 있다. 동생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이자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이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과 용인공원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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