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의결 보류 배경은?

  • 등록 2012.06.22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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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때문에 면밀한 검토 거칠 필요있다, 도민 정서 움직이지 않아"

사기업의 제주지하수 이용은 물론 증산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15년여 전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법정분쟁까지 갔던 사안이었다. 결국 한국공항㈜ 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은 의결 보류됐다.

 

 

한국공항㈜(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표이사 김흥식)은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취수 증량을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했다.

 

현행 월 3000t(1일 100t)에서 2년 동안 월 6000t(1일 200t)으로 두배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4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를 위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20일 '유회'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2일 임시회를 속개하고 동의안을 의결보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은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 자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사기업의 기득권의 문제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심사했다.

 

이에 따라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민주통합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지난 12일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을 보류하게 되면 후반기 상임위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위원회 고유 의무를 이행해야겠다는 것이 동료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를 마친 김태석 위원장은  "(대한항공이)도민의 마음을 움직일 만 한 제안을 했다. 실천에 옮긴다면 도민도 움직일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할 수 있는 액션을 모두 취하라"고 전했다.

 

이번 처리가 후반기 상임위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도민의 뜻을 움직인다면 의원들도 상생차원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민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 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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