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밑그림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인 개헌을 필두로 검찰·국방 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ㆍ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았다.
경제 분야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한 ‘진짜 성장’이 핵심이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꼽았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산업화 밑거름이 됐고, 1990년대 후반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디지털 전환을 이끈 것처럼 AI·에너지 고속도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AI 고속도로는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해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꾀하자는 것이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산업ㆍ지역에 AI를 확산시킨다. AI활용 교육과 더불어 안전하고 윤리적인 기반을 조성해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주된 수요처인 수도권 등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하는 것이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먼저 건설하고, 2040년대에 이를 남해안·동해안으로 확대해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투자 시대도 연다. 아울러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뛰어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코스피 5000 시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국정기획위는 5년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12대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코스피 5000 달성, 국민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위기 대응 등 대선 공약과 최근 사회적 논란의 대상인 생명·안전사회 대책을 포함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민보고회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넘긴 뒤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 부처 신설 방안도 거론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에서 확정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과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층간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 부처별로 치밀한 실행계획을 세워 국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협업해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나랏일에는 재정이 소요된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국정과제 수행에 2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생경제 활력 확보에 들어갈 33조원을 비롯해 AI 3대 강국 실현 25조원, 산업 르네상스 22조원, 인구위기 극복 17조원 등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94조원의 세입 확충과 116조원의 지출 절감으로 조달하겠다는 국정기획위 복안이다. 이를 1년 단위로 보면 연평균 19조원씩 세입을 늘리고, 23조원씩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겠는가. 7월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세수는 36조원이다. 단순 계산해도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58조원의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
매해 23조원씩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은 통상 10조원 규모다. 그 두 배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역대 최대 수준의 고강도 지출 재구조화를 매해 단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연 5년 내내 고강도 지출 재구조화가 가능할까. 예상하지 못한 불황으로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한 경기 진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사업을 공약하며 확장 재정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재정 지출도 하겠다는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은 메시지로 읽힌다. 결국 나랏일의 관건이자 아킬레스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발표가 잘 짜여진 보고자료에 머물러선 안 된다. 비전과 선언 속의 숫자와 그림을 현실로 이뤄내야 국가경제와 국민 삶이 나아진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