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도민 여론과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추진 중인 '3개 구역안'이 도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달라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대해 "행정구역 쟁점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기획위는 제주형 기초단체 구역을 2개(제주시·서귀포시) 또는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중 선택해 도가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명환 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배달사고'가 행정체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제주도내 주요 언론 4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개 구역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고, 기존 '2개 구역안'은 63%, '4개 구역안'이 20%로 나타났다"며 "3구역안이 도민 전체의사라는 식으로 해석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제주시청에서 열린 도민경청회에서도 원도심 분할을 포함한 3구역안에 대해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졌다.

변동호 칠성로상인회 부회장을 포함한 원도심 주민들은 "생활권이 하나인 지역을 행정구역상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분할하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와 용역진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개선 없이 기존 계획을 고수하며 "3개 기초단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3구역안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2개 구역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제안한 2개 구역안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주시 단일 구역의 인구가 제주 전체의 73%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제왕적 시장'이 등장해 도지사와의 권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실제로 민선 3기인 우근민 지사 시절 도지사와 김태환 제주시장은 사무와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점을 우려해왔다. 그간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 훼손 ▲제주시 단일구역 인구 과밀에 따른 권한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반대해왔다. 다만 첫 번째 쟁점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설득력을 잃은 반면 두 번째 쟁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홍 전 센터장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2구역안과 3구역안은 모두 '오답'이며 장기적으로는 '일반구 형태의 6개 대읍면동' 방안이 행정혁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화성시는 4개 일반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며 "제주도도 도 조례를 통해 일반구 형태의 개편을 먼저 시도한 뒤 주민투표를 통한 자치구 전환으로 나아가는 '플랜 B'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는 현재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중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결정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