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민투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역 내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의 질의에 "현재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내려져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는 하나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찬반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도민사회 내 쟁점이 정리되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제주도는 여러 절차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3개 기초단체 체제를 이미 확정한 상태"라며 "지역 내 이견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도민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행안부가 조속히 주민투표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도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도는 현재의 제주·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를 폐지하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재편하는 3개 기초단체 체제를 추진 중이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기존 제주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엇갈리고 있다.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구역 개편 시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생략할 수 있어 그만큼 주민투표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도의 계획과 국회 내 관련 법안 간 입장 조율이 행정절차의 선결 조건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