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시 분할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주 행정개편 주민투표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의 사전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도민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까지 포함한 3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3개 시 부활안이 확정됐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투표 요구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지연되며 일정이 꼬이고 있다.

당초 도는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반영되면서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와 국정기획위 모두 이 사안을 논의 중"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선결 조건' 제시로 분위기가 다시 긴장 상황으로 돌아섰다. 도는 이미 공론화 절차를 마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제주시 분할에 반대하며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도는 10월 안에 주민투표를 마쳐야 12월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시장 선거구 획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 윤 후보자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방선거에 기초단체 복원을 적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8월을 넘기면 선거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한두 달은 도정이 행안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태도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도는 주민투표가 이후라도 반드시 시행될 것이며 다만 적용 시기를 놓고 시간이 촉박해졌다고 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