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JDC를 무력화한 국토교통부의 외압과 행정 혼선이 제주 대형 개발을 좌초시켰다"며 "도민 앞에 책임을 고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양 전 이사장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부처 이기주의', '인사권 침해', '사업 보류 지시' 등 전방위적 개입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개발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 표면상 JDC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그는 "이것이 사퇴 이유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양 전 이사장은 "D등급은 경고일 뿐이며 2년 연속 D를 받아야만 사임 사유가 된다. 신라·신세계·롯데 등 전국 면세점도 매출이 폭락하고 있다. JDC면세점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 이상 줄었지만 오히려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사업에 집중했지만 대형 사업 특성상 평가에 불리했다. 경평 D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 전 이사장은 "인사와 경영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재신임을 받아 공정한 임원 선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헬스케어타운 녹지자산 인수 중단 사태를 꼽았다.
양 전 이사장은 "2023년부터 국토부와 협의 끝에 약 1540억원 규모의 자산 인수 계획이 추진됐다. 감정평가, 법률 검토, 21차례 실무 회의를 거쳐 모든 조건을 정비했음에도 지난해 12월 이사회 하루 전 국토부 장관 명의 공문이 도착했다. 보류 사유는 '내부 의견 미일치'였다. JDC 20년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행정 난맥의 표본이며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 출신 본부장이 사업을 사실상 좌지우지했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중국 녹지그룹 회장, 본인이 함께 한 공식 회의 자리에서 6월 인수를 약속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인사 개입 문제도 정면 비판했다.
양 전 이사장은 "국토부 출신 본부장 인사는 이사장이 아닌 국토부가 임면권을 행사했다. 제가 인사권자인데도 사표를 노조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사장과 부이사장 동반 퇴진은 조직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부이사장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강요하듯 관철하려 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행정학자로서 40년 공직을 살아왔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 본다. 공기업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현장에서 확인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양 전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단지 등 JDC 핵심사업이 "정부 무관심과 행정 혼선으로 줄줄이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래단지는 1250억원 소송 배상 후, JDC가 투자한 2800억원이 그대로 묻혔고, 헬스케어타운도 병원 개원이 불발돼 47만평 대지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어느 영화사는 '좀비' 세트로 쓰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치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JDC는 공기업이지만 부채율은 13% 수준이다. 현금 1조3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공기업은 전국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은커녕 발목만 잡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이사장은 "떠나는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래단지 72% 재매입 ▲국제학교 1개교 유치 및 9월 착공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추진(MOU 임박) ▲미국 교포자본 기반 의료복합단지 구상 ▲항공우주박물관 민간 위탁 개편 등 주요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제주는 체류형 고급 관광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JDC는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도민과 언론, 제주도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말미 그는 도민 피해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
양 전 이사장은 "국가가 공기업을 통해 강제 수용한 도민의 토지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 땅에서 개발은커녕 종부세만 내고 있는 현실은 직무유기이며 행정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감시와 여론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회견문은 도민과 JDC 직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책임의 표현이다. 이제는 도민이 이 문제의 해결사여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