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에는 분명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자치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서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권한이 없어 주요 정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보다 중요한 건 주도권"이라며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이상 수동적 행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도로, 주차장, 쓰레기 처리 같은 일상 민원에 적극 대응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도에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나 역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혁신안에 찬성했던 사람 중 한 명이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하다"며 "자치권 확보야말로 제주시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GAP 인증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국비 확보 등 재정 동력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시 차원에서 독자적인 예산 집행과 법적 제도 설계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추진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적 틀 안에서 자치행정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행정시장은 주민 선거가 아닌 도지사 임명제로 이뤄진다. 도의 예산 및 정책 결정 구조에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