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홍 후보(진보신당·제주시 을)가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수급자 강제노동 폐지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현실화를 공약했다.

전 후보는 10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체 기초보장 수급자의 80%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령·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한다”며 “최저 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은 크게 줄였으며, 종부세 감세로 인해 주로 복지예산으로 쓰이는 지방분권 교부세는 20%이상 줄어들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명, 의료급여 수급자수 1만3000명,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 7만 명분의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대적 수준의 빈곤선 계측, 적정생계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가구원수별 상대적 수준의 생계비 계측을 통해 급여수준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수급자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개편을 통해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가구유형별 욕구에 맞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자활의 경우 실질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노동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수급자에 대한 노동 강제 조항을 폐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