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요성
- 2020년 제주국제공항 포화상태 예상
- 서귀포 지역 새로운 관문, 지역 활성화 계기 필요
- 산남, 산북 격차 해소 필요성이 있고 제주시 집중 현상 탈피
○ 주요내용
- 정부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제주신공항 반영
○ 추진 방법
- 제주신공항 서귀포 유치 위한 사회적 합의, 계획 확정
- 서귀포시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 제주신공항 설치지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의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공항개발 비용 등의 종합적 비교분석 등 타당성 평가 완료
- 신공항 유치에 대한 주민 동의 절차 완료
○ 추진일정
- 2015년까지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반영
○ 재원
-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
△공약2. 기초자치권 부활
○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시장 임명제 따른 도민 불편 가중
- 기초자치권 폐지에 따른 풀뿌리 자치권 후퇴됨
- 이에 따라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기초자치권을 부활함
○ 주요내용
- 자치입법권,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갖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 2014년 지방선거 서귀포시장 주민이 선출
○ 추진 방법 및 추진일정
- 제주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직선제, 기초자치권 확보 방안 명시
- 2012년 12월∼2013년 상반기 중에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투표
- 2013년 주민투표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 및 반영
○ 재원
- 주민투표 비용 등 소요
△공약3. 청년 일자리 창출
○ 필요성
- 88만원세대라는 이야기 속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의미가 암축되어 있음
- 지금과 같은 대학생 인턴 방식 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도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10년간 청년 일자리 5%를 추가적으로 채용 의무 부과
- 청년 의무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 방법
- 제주특별법 통해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시범 도입
- 전국적 차원에서 청년 의무 고용 특별법 제정
○ 추진일정
- 2013년 제주지역 청년 고용 실태 및 사업장 등 조사
- 2014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을 통한 입법 추진
- 2015년 전국적인 차원 청년 의무 고용 특별법 제정
○ 재원
-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별도 예산 소요 불필요
- 청년의무고용 사업장 인센티브 향후 추계
△공약4.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 필요성
- 국가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미완성인 진상규명 작업을 정부차원에서 추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진실규명이 여전히 미흡함
- 이에 따라 4·3특별법에 관련 근거 조항 등 마련해야 함
○ 주요내용
- 제주4·3특별법 내 배상 근거 조항 마련
- 4·3진실 추가 진상규명 조항 마련
- 4·3 유족 복지 등에 관한 사항 확대
- 제주 4·3 국가 추념일 제정 내용 반영
- 4·3평화재단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
○ 추진 방법
- 4·3유족, 4·3관련단체+행정 4·3특별법 개정 논의
- 4·3특별법 개정 공청회 등 진행 특별법 개정안 마련
- 제주 4·3특별법 개정
○ 추진 일정
- 2013년 4·3 관련 개정안 마련
- 2014년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 재원
- 특별법 제정 과정서 소요 재원 산출
△공약5. 서귀포 생태도시로 육성
○ 필요성
- 유네스코 3관왕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생태적 가치가 우선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귀포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자원 총량제 도입 등이 필요하며 곶자왈 등 중산간 지역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생태자원 총량 관리제 도입
- 곶자왈 및 자연경관 우수지역 국·공유화
-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센터 설치
- 생태 환경 교육 확대 실시
- 2020년 목표 생태도시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사회협약
- 친환경 문화예술마을 시범사업
○ 추진 방법
-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보전 관리 대책 수립
- 곶자왈 공유화 국비 사업으로 추가 확대
-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등과 연계한 센터 구축
- 생태 환경교육 학교 + 민간으로 확대
- 사회협약 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를 통한 가이드라인 실천
- 자연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주거단지 개발과 더불어 자립이 가능한 문화예술 시범마을 구축
○ 추진일정
- 2013년 생태도시 기본계획 수립 후 연도별 실천
○ 재원
- 기본계획 수립 후 소요 재원 파악 및 국비, 지방비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