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공약 보기]강정희(자유선진당·제주시을)

  • 등록 2012.04.09 1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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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1. 무주택 서민 1가구 1주택 국가책임 보급제

 

-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재산 1호인 내집마련 방안으로 임대아파트를 개인의 재정 사정에 따라 지분 소유로 입금 위탁하여 5년~10년 만기 때 주택 소유권을 인계받는 제도를 추진한다.
- 서민의 46%가 넘는 전세 및 월세 임차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서민의 자기 지분 소유형 주택 구입 방법을 지향한다.
- 국유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저가의 토지와 합리적인 건축 비용을 지향한다.
- 저리 주택 대출 방법과 자기 재정 사정에 따른 지분 소유형 주택 마련 방안을 구축한다.
- 대한주택공사와 국가주택책임보급대책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저가의 자기 지분 아파트 보급을 추진한다.

△공약2. 2030기금조성·청년신규고용지원제도실시·중소기업채용촉진기금설치한다.

 

- 청년 일자리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2030세대와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2030기금을 조성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2030청년일자리창출
-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보수와 적정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면서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금조성과 청년일자리지원보조제로 20~30%를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 비정규직과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년취업보호감시대책기구를 설치하며, 실질적으로 청년취업과 중소기업의 업무환경, 직무기능보강 등에 전력한다.
-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2.5%에 해당하는 청년 근ㄹ자를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적극적으로 전화시킨다.
- 기업에 처연의무고용범위를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보험료 탕감과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완성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기금조성은 중소기업청과 정부예산 출연금으로 대비한다.
- 대학, 실업계 고교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강화
- 직업훈련을 강화해 2014년까지 직업훈련 수혜율 50%까지 개선
- 2030청년희망자에 취업 수당과 창업 공간 제공
- 교육 훈련 투자규모 연차적 2013년 0.7% (OECD평균), 2014년 1%정부, 국회 합동으로 일자리 대책위 시설 운동
-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 개정
- 청년취업보호감시기구설치
- 청년의무정규직전환제도 기금 100억, 중소기업채용촉진기금 100억 조성
- 일자리지원센터설치 : 100억 조성
- 청년취업보호감시대학기구설치: 50억 조성

△공약3. 농축수산물 물류, 유통 개선제 실시

 

농축 수산물 물류 유통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

 

- 물류 유통비가 생산 적정비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물류가 여러 단계를 거쳐 갈 때 소비자는 3~4배 이상의 높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농축수산물유통산지직거래소를 마을마다 설치함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농어민은 직거래를 통한 높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식품을 적정가격으로 애용할 수 있다.
- 농축수산물유통센터 설치를 각 마을마다 설비, 투자하여 지역생산물을 흡수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전국에 보급하도록 한다.
- 설치 단계 및 기간은 2012년~2017년까지 농림수산청과 예산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한다.
- 유통시스템의 운반 경로는 선박 수송 방법과 철도 수송 방법 중 유통 시간의 단축과 최저물류비용을 지향하는 방법을 구축하고, 생산지역의 환경에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하도록 한다.
- 농축수산유통센터 2013~2015 기금조성, 시설투자
- 물류유통센터시스템 비용을 최저로 줄임, 연 100억 감액효과

△공약4. 중장년, 노년층을 위한 저가 실버타운 조성

 

국유지를 활용한 중장년, 노년층을 위한 저가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복지, 문화, 의료, 경제 등 원스톱 기능의 공동체를 조성한다.
- 건강이 남아 있고 활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중장년 이후부터 교육, 문화, 복지, 의료, 경제 혜택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실버타운 주민들이 서로 경제적 자립을 도우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돕는다. 이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지키면서 안락하고 생기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반드시 추진하도록 한다.
- 추진기간 : 2012~2017년
- 추진방법: 보건복지부 예산과 사회공동기금조성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 구좌읍 지역 중산간에 문화관, 보건소, 상가, 병원 등을 조성하여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원스톱 시스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실버타운 착공 2013년부터
- 실버타운 조성공사는 2014년부터
- 실버타운 준공 및 공장기공 2014~2015년
- 예산 추계 및 재원 조달은 실버타운 200억 기금 조성
타운, 병원, 문화관 등 : 5만평
공원녹지 : 5만평
- 민자 유치와 제주도, 주택공사의 분담으로 200억 기금 조성해 추진

△공약5. 제주특별자치도 남,북한 통일 관광 특구 지정을 추진

 

- 남북한 무형문화재 촌을 구성하고 전통 무형 문화재인을 양성하여 후세에 전수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한국의 전통 무형문화재를 보존한다.
- 남북한 문화 예술인이 공동으로 공연장 및 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임을 일깨우고 이를 세계인에게 알린다.
- 남북한 전통음식을 보존하며, 전통 음식촌을 형성하여 관광개발에 기여한다.
- 평화의 섬 제주를 더욱 부각시키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킨다.
- 세계인에게 제주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통일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관광 경제 협력을 함께하는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완성 시킨다.
- 문화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하여 문화전수시설을 확충하고 남북한 문화 교류에 힘쓴다.
- 문화 전수 교육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보존하게 한다.
- 관광 특구 조성기한 2013년부터 점진적 추진
-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 제주시 동부지구에 2013 ~2018년까지 조성
- 문화관광부와 남북교류촉친협회기금 조성하여 추진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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