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1. 제주가치 존중 제주도민 입장의 제도와 정책 수립
■ 정책목표
⊙ 중앙 논리가 아니라 제주가치에서 제주문제 해결
⊙ 제주 현안의 완전한 해결로 미래지향적 사회통합 및 발전 추구
■ 추진계획
1-1) 4.3의 완전한 해결
- 피해배상,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추가 8500명 예상) 확대
- “제주4·3사건피해배상특별법”으로 개정, 4.3 국가추념일 지정
1-2) 강정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
- 국토 남방해역에 대한 해상안전과 치안유지, 해양 수송로 보호 등 필요 인정
-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성 훼손, 주민갈등과 구속 사태 등의 근원적 해결 필요
1-3) 한미 FTA 재재협상 및 제주농업 보호
- 제주도는 수출 대외무역 이익 없이 막대한 피해 예상, 대비 부족 및 미흡
- 폐기 또는 12개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재재협상, 피해대책 수립 시까지 유예
1-4) 제주공항 확충과 서남부 신공항 건설 (2013년 용역비 국비 10억원)
- 2019년 제주공항 포화 예상(시간당 41회 이상), 서남부 지역에 신공항 건설
- 제주국제공항 위상의 이용편의 확충 및 외도동 일대 소음피해 완전히 해소
1-5) ‘수눌음 정신’ 계승 자원봉사시스템 구축ㆍ운영
- 10년간 100억원(연간 10억원)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1-6) 제주관광 전문가(JTS) 자격증 제도 도입
- 제주관광전문가 육성 및 관광통역안내사 대체 활용(제주관광 탑승 의무화)
-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 조례 제정
1-7) 세계유일의 제주잠녀문화 및 제주어 보존 육성
- 잠녀문화 보존전승 잠녀문화교육센터 건립(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 대한민국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1-8)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중산간 지역 송전선 지중화
- 제주 관광자원의 으뜸은 자연경관 : 경관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필요
- 2013년 종합계획 용역비 10억원
1-9) 곶자왈 도립공원화 및 공유화 보존
- 제주 곶자왈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숨골과 같은 곳으로 도립공원화 보존
- 제주도 및 JDC 사업 지원
△공약 2. 생활경제의 재건과 경제 민주화 실현
■ 정책목표
⊙ 빈곤의 악순환과 기회의 불평등 극복을 위한 경제 구조 구축
⊙ 재벌과 부자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경체정책ㆍ재벌독점 타파
⊙ 1% 부자가 아니라 99% 국민이 잘 사는 경제 민주화
■ 추진계획
2-1) 골목경제·서민경제 보호 및 생활물가 안정
- 대기업의 중소규모 사업진출 제한, SSM 입점과 영업 제한
- 유통시장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
2-2) 갑을구조 청산 등 공정거래 강화와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
- 갑을 경제의 고질적 병폐 타파, 반시장적 부당 내부거래 처벌 대폭 강화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2-3) 중부담 중복지 정책으로 복지사회 구현
- 공공사회서비스 지출규모 GDP의 9%로 OECD 20%의 절반 수준에 불과
- 법인세(과표 500억원이상 25%), 소득세(순총소득 2억원초과 38%) 개정
2-4)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노동시장 실현
- 위장도급 및 간접고용을 명확히 하여 고용안정 실현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직업안정법 개정
2-5) 대체휴일제 도입 및 근로자 복지 강화
- 소비 활성화로 기업 매출 신장(순편익 24조5천억원) 일자리 11만개 창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현재의 공휴일 관련 규정(행안부) 개정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
2-6) 대학의 50%를 국공립대학으로 전환 및 반값 등록금 실현
- 국고보조 사립대학을 미국(55%) 수준까지 국공립대학화 전환(현재 20%)
- 2012년 국비 8,000억원 재정지원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2-7) 공공교통 편입 등 택시정책 전면 개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택시를 공공교통 영역으로 편입 공적 재정지원(교통기본법 개정)
2-8) 전세버스의 관광사업 분야 인정 등 선진화(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개정)
- 면허제 전환, 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공익적 대중교통수단 기능 강화
2-9) 취약계층 노인의 생활보호시스템 구축(10년간 국비 30억원)
2-10) 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제 구축(10년간 국비 15억원 지방비 30억원)
△공약 3. 규모의 경제기반 구축 및 산업구조 개편
■ 정책목표
⊙ 1차 농수축산업 품질향상과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경쟁력 강화
⊙ 2차 가공 제조업 및 IT, BT, ET 등 첨단산업 육성
⊙ 3차 관광 및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 산업구조로 개편
⊙ 외부 우수인력 및 귀농·귀촌, 액티브 시니어 유입(10만명 유입)
■ 추진계획
3-1)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1조원 국책사업 유치)
3-2) 제주 물산업 글로벌 산업구조 전환
-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 연구소 유치, 공장 설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 2021년까지 1,300억원 /국비 400억원, 지방비 400억원, 민자 700억원
3-3) 제주형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식품산업 육성
- 제주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 농축수산물 제조·가공·유통 및 식품산업화(총 1,000억원, 용역비 10억원)
3-4) 풍력발전 공공성 강화 및 핵심 성장산업화(민자 5조원, 제주특별법 개정)
3-5) 제주시권 종합물류단지 조성(총 700억원, 용역비 5억원)
3-6)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시스템 구축(10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150억원)
3-7) 농림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6개 정책방향)
3-8) 고품질 친환경 생산 시장지향적 유통 등 감귤산업 고도화(10년간 1조원)
3-9) 수산업 경영지원(국비 50억원, 지방비 100억원) 및 외해 양식산업 육성
청색혁명 창조(10년간 국비 240억원, 지방비 240억원, 민자 320억원)
3-10) 지역어업 연계 씨푸드 타운 조성 및 수산식품기업 육성(용역비 5억원)
3-11) 제주축산 브랜드화와 관광연계 특화산업 육성(4개 정책방향)
3-12) 양돈업 선진화 및 관광연계 ‘제주돈 테마파크’ 조성
(10년간 300억원 /국비 120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자 60억원)
3-13) 마육 및 관광연계 등 말산업 신성장 산업화
(10년간 1,200억원, 2013년 용역비 5억원)
3-14) 분뇨처리, 축사 개선 및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10년간 1,700억원 /국비 700억원, 지방비 700억원, 민간 300억원)
3-15)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 및 축산물 안전성 관리
(10년간 560억원 /국비 220억원, 지방비 220억원, 민간 120억원)
3-16) 장수마을 및 산학관 장수 클러스터 등 장수산업 육성(용역비 5억원)
△공약 4. 도민이익 관광개발과 건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 정책목표
⊙ 제주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건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 재래시장 등 삶의 현장을 관광과 연계, 생태 및 공정관광 강화
⊙ 친환경 내생적 관광개발과 메가 리조트 개발의 조화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성장 위주에서 도민복지 강화 개정
■ 추진계획
4-1) 친환경 내생적 관광개발, 생활관광, 생태 및 공정관광 강화
- 소규모 가족소유 관광기업 창업 유도 및 지원, 관광직 공무원 제도 도입
- 대규모 관광기업의 지역주민 고용 확대 및 지역 농수축산품 사용 의무화
4-2) 제주관광의 가치 고도화 위한 메가 복합리조트 개발(한림 협재)
- 100만평 이상 규모와 총 투자비 3조원 이상 규모의 메가 복합리조트 개발
(총 사업비 2조5천억원, 2015년 용역비 20억원)
4-3) 제주형 뷰티 앤 헬스케어 빌리지 개발
- 미용에서 건강까지 관광과 융복합화 : 힐리언스(Healience), 웰니스(Wellness), 스킨케어(skin care), 성형수술, 치과 및 안과 치료, 건강검진, 의료시술 등
(총사업비 3,000억원, 2013년 용역비 5억원)
4-4) 제주브랜드 공연관광 개발로 제주관광 고부가가치화(용역비 5억원)
4-5) 해군방어사령부 이전 및 생태 한방 의료관광 중심지 개발(용역비 5억원)
4-6) 해양스포츠산업의 육성과 제주 올레길 트레킹 축제 개발(용역비 5억원)
4-7) 중저가 숙박시설 시설개선을 위한 관광기금 지원
- 일반호텔, 여관 및 농어촌 민박시설 시설개선 관광진흥기금 융자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 운용지침 개정(2012년)
4-8)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맘지원센터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대, 재정분담율 70%로 확대
4-9)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및 주거복지 강화(지방비 5억원 10년간)
4-10) 지역공동체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 육성
(국비 25억원, 지방비 125억원, 민자 100억원)
4-11) 농부병 예방 치료 및 농림수축산업인 질병 전문보험 제도 도입
(10년간 200억원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민자 40억원)
△공약 5. 구도심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정책목표
⊙ 제주시 구도심 재생 및 활성화
⊙ 일상이 불편하지 않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생활환경 조성
⊙ 도로 및 주차장, 교통 공공서비스, 공원녹지 및 문화시설 확충
■ 추진계획
5-1) 구도심을 문화예술 및 도시관광 명소화
- 구도심(한짓골)을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재창조 문화예술 및 도시관광 명소화
- 도시재생법 제정 (2013년 용역비 2억원)
5-2) 구도심 용적율 상향 등 도시 입체화 및 사람 중심 도시화
- 구도심 지역의 도로 및 주차장, 녹지 및 문화공간 부족 해결로 사람 중심도시
- 쾌적한 업무, 상업, 주거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2013년 용역비 10억원)
5-3) 주거공간 정비 및 자기 주차장 갖기로 커뮤니티 활성화
- 도시공간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연계한 생활권 단위의 주거공간 정비계획
- 셉테드(CPTED),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확보
(10년간 150억원 /국비 50억원, 지방비 100억원, 주차장 사업 자부담 별도)
5-4)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관광연계 활성화
- 재래시장의 인접도로 차량정체, 주차장 협소 등 해소
- 관광연계 시장활성화, 시설현대화, 휴게공간 확충, 노인복지시설 설치
- 공항입구 삼거리-민속오일시장-탐라민속관 도로 개설(2015년 국비 40억원)
5-5) 공항 복합환승센터 및 소규모 시내ㆍ외버스 환승정류장 설치
(10년간 1,400억원 /국비 700억원, 지방비 700억원)
5-6) 생활환경(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1970-80년대 국가주도 슬레이트 지붕개량 : 발암물질 철거는 국가 책임
(10년간 50억원, 연간 5억원 100가구, 가구당 500만원)
5-7) 공공병원 역량제고를 통한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
(10년간 250억원 /국비 100억원, 지방비 150억원)
5-8) 다기능 통합형 실버복지센터 운영 (10년간 440억원 /국비 40억원, 지방비 400억원)
5-9) 전통 문화예술 계승육성 등 문화복지 증진 (10년간 100억원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