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1. FTA 약소계층 불이익 해소 극대화를 위한 FTA특별세 신설
■ 개요
⊙ FTA(자유무역협정)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1차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 주요사업
⊙ FTA 협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농축산 보호 및 예외규정을 확대 적용
⊙ FTA로 수입장벽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법제화
⊙ 국내산 농수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 확대
⊙ 농업관련 연구진을 대폭 보강해 농산물 품종개량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
⊙ 국립종축원 제주분원을 유치, 청정 제주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계획
⊙ 1차 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FTA 추진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에서의 이익 일부를 피해 산업군(1차산업)에 직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FTA를 통한 이익 재분배 방안
⊙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FTA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 특별법에 FTA 특별세 항목을 통해 지원 명시.
■ 기대효과
⊙ FTA체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처하는 산업군의 보호 및 육성
△공약2. 제주신공항(제주복합공항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개요
⊙ 현 제주공항 2019년 포화예상으로 제주신공항 건설 필요
⊙ JMAC 프로젝트(Jeju Multi-Airport City, 제주복합공항도시)를 추진
■ 주요사업
⊙ 레저·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신 개념의 공항인 가칭 ’JMAC 프로젝트(Jeju Multi-Airport City, 제주복합공항도시)를 추진.
⊙ 제주 신공항에 컨퍼런스, 호텔, 테마파크, 의료시설 등을 포함해 이전의 공항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항의 신개념을 도입
■ 재원조달
⊙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을 통하여 기존 BTL의 문제점을 극복
⊙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신공항 건설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
⊙ 국비(국토해양부 공항시설개선비 - 기본 인프라 구축) 30% + 민자 유치 70%, 국비 및 지방비 15억원(신공항 및 복합도시 타당성조사)
■ 기대효과
⊙ 관광객 수 대비 타 지역 경쟁도시와 비교하면 제주관광객들의 지출비용이 현저히 낮아 복합시설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
△공약3. 4·3 의료재단 설립 및 추가진상조사 등을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
■ 개요
⊙ 제주4.3 사건이 발생한지 64년이 지나고 있고 현행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이 미흡한데 대한 처우 개선
■ 주요사업
⊙ 4·3희생자 가족과 유족들이 무료에 가까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유족들의 처우를 개선
⊙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 가칭 ‘4·3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유족들의 의료진료 지원
⊙ 4·3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추가 진상조사
■ 사업계획
⊙ 옛 제주대학교병원 활용
⊙ 인력 구성
- 의사 신분 보장 : 국가직화
- 간호인력 : 도내 인력 신규 채용
■ 재원조달
⊙ 총 비용 국비 100억원
⊙ 의료재단 부지는 옛 제주대학교병원
⊙ 건물 리모델링비 40억원
⊙ 의료장비 구입 60억원
■ 운영
⊙ 4.3 유족 무료 진료
⊙ 외래환자 진료병행 운영비 확보
⊙ 국비(40%), 지방비(40%), 수익사업 (외래진료, 20%)
■ 기대효과
⊙ 제주대학교병원 이전으로 침체된 옛 제주대학교 병원 지역경제 활성화
⊙ 의료 사각지대 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까지 무료 진료를 확대함으로 ‘의료복지 제주’ 실현
△공약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개요
⊙ 1차, 3차산업이 주를 이루면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성화된 기업을 유치, 혁신적 산업구조로의 변화
⊙ 청년창업 지원 확대
■ 주요사업
⊙ IT, BT, 통신 등 첨단산업 유치
⊙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 및 지 일자리 창출
■ 사업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부가세 면제를 통한 기업 유치
⊙ 도내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동아리 지원 확대
⊙ 창업지원정책 단계별 체계화 프로그램 마련
⊙ 청년기업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금융제도 신설
■ 재원조달
⊙ 중소기업청 2012년 청년창업지원예산 1조 5893억원 투입
⊙ 제주지역 청년창업지원 예산 확보(200억원)
■ 기대효과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 신설법인의 법인세 70%를 제주도로 귀속해 제주도의 재정 확충
⊙ 단순한 고용창출 정책의 한계점 탈피
⊙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공약5. 구도심 활성화
■ 개요
⊙ 용담, 삼도, 오라동 등 구도심의 활성화 재생 대책
■ 주요사업
⊙ 균형 잡힌 제주의 발전을 통하여 초록의 도시로 육성
■ 사업계획
⊙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 제주지역 권역별 상권 개발
⊙ 사람과 자연, 레저, 문화를 겸비한 복합도시로 육성
⊙ 용적률을 높여 고층화하고 건폐율은 최대한 줄여 수평적 개발을 방지
⊙ 대규모 문화공간과 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초록의 도시로 육성
⊙ 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 동서문 재래시장 활성화
■ 재원조달
⊙ 공공계획 민자유치 추진
⊙ 구도심 개발 용역 결과 병행, 구도심 녹지벨트 조성(60억) 및 역사문화 공간(80억)은 도 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