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공약 보기]현경대(새누리당·제주시갑)

  • 등록 2012.04.09 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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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1. 제주 관광진흥을 위한 신공항 조기 완공

 

첫째, 국비 용역 예산을 올해에 조기 반영시켜 용역 집행 시점 단축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2014년도로 예정되어있는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계획에 따른 국비 용역” 예산(10억원)을 2012년 중에 조기 반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후보지 조사 용역 기간 단축
일반적으로 공항 후보지 조사 등 용역은 1년 6개월~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기존에 진행되었던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용역내용을 최대한 반영시켜 후보지 조사 등의 용역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키겠습니다.

 

셋째, 후보지 선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 토지매수 및 보상 등의 기간 단축
일반적으로 후보지 선정에서 토지 보상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5년입니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동의 및 전 도민의 성원을 이끌어내고, 제주도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2~3년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넷째, 건설기간 단축
공항 입지가 어떠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5~6년입니다. 이를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최신 건설 공법이 적용 가능한 회사가 선정될 수 있는 입찰 조건을 만들고, 공사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약2. 청년, 여성, 노인을 위한 일자리창출

 

요즘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거리 창출’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사회의 양극화, 가정의 해체, 신용불량자 양산, 패배의식으로 인한 사회불안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취업자금 지원’, ‘채용기업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맞춤형 교육-취업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취업 박람회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관, 회사)합동으로 ‘제주 일자리센터’를 설립하고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인재은행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한편, 취업을 알선토록 함과 동시에 이를 약 5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정보망 및 약 530개의 민간 일자리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더 많은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고 마을 특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큰 관광, 의료, 숙박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토대로 ‘MICE, IT, BT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들의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공약3. 인성함양과 연계된 교육 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부모도, 부모들의 부담을 떠안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마음도 편치 않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체계를 좀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합니다. 발전은 큰 변화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첫째,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인성함양을 포함한 자기주도학습 관리 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의 자기 관리 능력이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EBS 강의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특별 해설 강의를 추가, 또 추가하는 추적식 방식을 도입하여 EBS 강의의 실용성을 높이겠습니다. 학교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EBS 강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제주도 내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망있는 진학 컨설턴트를 주기적으로 초빙하여 진학할 대학 및 각 학과의 특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현장감 있고 유익한 진학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생생한 현장정보를 가진 대학 재학생 중, 지역출신 성적 우수자들을 선정, 경비지원을 통해 2~3개월에 한 번씩 각 학교를 순회하며 그들의 학습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약4. 1차 산업 발전방안 마련 (한·미 FTA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한·미 FTA로 향후 15년간 감귤 9,587억원을 포함한 총 1조 1,440억원의 직·간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축산발전기금 2조원 등 많은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FTA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주는 차원을 넘어 FTA를 계기로 농축산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의 90%가 감귤이므로 각종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감귤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 감귤의 경쟁력 강화 방안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오렌지·감귤류의 수입이익에 대해 수입업체에 부과, 징수된 금액은 전액 감귤산업 발전에 쓰이도록 농안법시행령 개정하고 오렌지 수입 무관세 물량에 대한 월별 균등 분할방식 도입함과 동시에 수입이 특정 달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년 수 제한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별 건조시설, 냉장시설을 갖춘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하여 물류비용과 유통비용 감축을 통해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연구소의 연구실적과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체계화된 영농으로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이 전국은 물론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한 축산부문 생산 감소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이 기금을 활용하여 제주흑돼지, 제주흑우의 최고급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과 모든 수입사료 원료의 무관세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약5. 과학을 바탕으로 한 치유산업 육성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류는 생명연장을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섰지만, 난치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는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이고 과학적인 통합 의학적 치료법을 토대로 한 치유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치유의학이 통합 의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치유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방법과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치유의학의 기본이 되는 치유과학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제주도에 국립 치유과학센터를 건립하여 제주도를 치유과학의 수도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치유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성공 사례를 보면, 은행잎은 1톤당 1천 달러, 은행잎 추출물은 그 20배인 2만 달러, 제품은 그 200배인 20만 달러, 은행잎을 이용한 치유산업은 그 2천배인 2백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청정 1차 산업 진흥을 위해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201조에 “농·임·축·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 에 관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과거 의정 활동 당시 마련한 적이 있지만 지난 8년간 이에 대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 치유과학센터를 기반으로 한방치유센터, 산림치유센터, 아토피 치유센터, 장애인 치유센터, 노인치유센터, 휴양형 치유센터, 심리치유센터 등 치유과학 클러스터를 정부 예산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생명 치유의 땅’으로서의 제주의 이미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치유과학을 통해 FTA 극복과 1차 산업의 성장, 제주관광의 부흥기를 이루어내면서 제주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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