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식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문 대통령에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