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홍 후보(진보신당·제주시 을)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충분한 연금 지급을 공약했다.

전 후보는 8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노인 단독 가구 9만원, 부부 가구 14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1년 12월 현재 373만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3조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과 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국민의 57.5%가 잠재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국민 연금 시행 후 10년이 지났으나,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규모가 줄지 않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사각지대 발생원인으로 △소득파악 인프라 미흡(객관적 자료에 의한 부과 징수),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주장했다.

전 후보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전환, △국민연금 급여율을 50% 수준으로 조정, △국민연금에 비정규직을 포함,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기초연금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 15%(약 25만원)를 지급,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것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