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후보는 8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열악한 시설운영 환경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현재의 지방재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업무 67개 사업, 예산 6,000천억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며 “분권교부세와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했으나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분권교부세 연장, 지방소비세 확충,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가 전국 최하위인 제주도는 복지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 후보는 “제주도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조치 하겠다”며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삶의 질의 증진·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