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홍 후보(진보신당·제주시 갑)가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영카드회사 설립을 공약했다.

전 후보는 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평균이 2.86%에 달하고, 카드 결제 비율이 90%이상을 넘기면서 동네 슈퍼, 약국, 건어물상 등은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카드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의 경쟁력 저하로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소상공업인들이 과잉 공급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신용카드 대란으로 1백만 이상의 실업자, 구직 포기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공영카드회사를 설립해 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를 도입하겠다”며 “가맹점은 계약(의무)시 규모에 따른 기기사용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체크카드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수수료 없는 공영체크카드 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신용카드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1% 이하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공영카드를 포함한 전체 카드 사용에 대해 이미 시행하기로 한 업종별 차등수수료 금지 및 영세자영업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카드회사 설립 예로 뉴질랜드의 경우 에포스라는 현금카드를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