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우홍 후보(진보신당·제주시 을)가 의료비 본인부담 면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공약했다.
전 후보는 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계층간에 소득 격차보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 격차가 더 빠르게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이용의 양극화, 건강수준의 격차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의료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비율이 약 3-10%, 빈곤층의 경우 약 8~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2011년 8월), 국민의 약 55.9%가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경제력에 상관없이 일정 이상의 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는 의료비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의 추진 방안으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청소년은 본인부담을 면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폐지, △모든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 폐지,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제한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