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용 후보(새누리당·서귀포시)가 면세유 일몰제 폐지로 농어업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와 면세유 지킬 것을 공약했다.
강 후보는 4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어업은 면세유 가격의 고공행진 속에 중국어선의 제주도 해역 쌍끌이 조업으로 어획량 급감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면세유 일몰제를 폐지, 영구화를 통해 출어포기와 실직에 직면한 농어가에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로 정부가 2015년까지 면세유 일몰 기간을 연장했으나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라 미국의 정유회사가 소송시 바로 면세유를 중단해야 하고 또한 연장도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보다 안정적인 면세유 공급과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면세유를 지켜야 한다”며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이미 문제조항임을 인식한 ISD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착실하게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외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면세유의 공급확대와 농어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