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후보(민주통합당·서귀포시)가 농어가부채경감법 통과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4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가부채 경감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10년 기준으로 농어가 전체부채는 약 34조원이며 그 중 농가부채가 32조원, 어가부채가 2.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호당 4,054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부채로 인한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 체결로 인해 제주도의 1차산업은 향후 15년간 1조 2,150억원(연평균 81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농어가부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공약인 ‘농가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뒷전으로 한 것도 모자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자산을 농어촌공사에 신탁하겠다”며 “이를 근거로 이자를 면제하고, 부채의 장기상환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