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홍 후보(진보신당·제주시 을)가 4대강 사업 책임자의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를 주장했다.

전 후보는 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영원히 준공되지 않을, 목적이 불분명하고 온갖 역효과만 낳는 엄청난 범죄행위”이며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환경보전 등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이유들은 모두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명칭과 내용을 위장해 추진했다”며 “온갖 편법과 탈법을 수반했을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검토도 거치지 않아 국정문란과 국토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복원에 앞서 “재발 방지로 책임자를 반드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한반도대운하 때부터 이를 입안하고 정책논리를 제공하고 선전에 동참한 이들을 모두 조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평택미군기지, 강정해군기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등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실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4대강 특별법(진상규명, 복원 시행 근거)을 제정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사업입안과 주도, 상위법령 위반과 편법,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등)에 대한 조사와 복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하겠다”며 주요 자연파괴, 지역파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