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증인 불출석? 元 "실국장이 더 충실 답변"

  • 등록 2019.09.18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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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가 한 행정행위 거의 없다 ... 모르는 내용 많아, 출석 의무도 아니"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실국장들이 더욱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8일 오후 열린 제3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원 지사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핵심 증인인 원 지사가 불출석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선관위에서 정치적 발언 자제 요청도 받았지만 마음이 서울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도민 통합은 잘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어 “도민 통합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안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실국장을 대리출석 하도록 할 수 있다”며 “사실 제가 도지사로서 직접 한 행정행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대부분 많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도지사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나 직접 이야기해야만 충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검토하겠다”며 “피하는 것이 아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원 지사를 향해 “증인신문을 해보니 잦은 인사교체로 실국장들이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안돼 있다”며 “증인 출석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석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공론조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 지사는 “현재는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 단계에서 그간의 여론수렴을 무시하고 공론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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