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선? 자치부활? 권역재조정? 주민투표하자"

  • 등록 2017.07.18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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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 "풀뿌리자치, 특별자치도 완성의 축 … 고도의 자치권 확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4개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고 행정시장 주민선출제에 대해 도당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분권 시책 등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특히 전국적인 분권 시책 확대 속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어떻게 차별성 있게 해낼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이 제안한 '행정체제개편 2개(안)+행정권역조정 2개(안)이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당이 주장하는 행정체제 개편 2개안은 ▲행정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다.

행정권역 조정 2개안은 △4개 행정시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행정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다.

도당은 또  제주도정과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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