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한다.

 

김용범·강익자·김경학·박규헌·박원철·김태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충홍 의원(새누리당), 허창옥 의원(무소속), 부공남 교육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들 중 김경학·박원철·김태석·허창옥 의원과 부공남 교육의원이 이 교육감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입심 대결'을 벌인다.

 

의원별 질문요지를 수합한 결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박원철·김태석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특히 제주도의 '선 집행, 후 정산' 결정과 관련 이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

 

이는 20일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미 편성된 누리과정 10개월분 예산 382억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산 과정에서 교육청과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원 지사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질의했던 박원철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한다.

 

제주지역 누리과정 연간 소요액은 624억원(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이다.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을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만3∼5세)는 2개월분에 해당하는 76억원만 편성돼 '보육대란' 이 우려됐었다.

 

제주도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결정에 대해 교육청은 "재정여력이 없다. 누리과정을 위해 계속 빚을 낼 수 없다"고 '후 정산'에 난색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월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국비 지원 당위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2019학년도 고입 제도 개선에 따른 대책과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확대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의원과 이 교육감 간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도 관심이다. 

 

◆ 의원별 도정질문 요지.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

 

△4·3교육 제2단계 사업에 대한 제안-4·3 혼란기 '잃어버린 마을' 표석을 세우 듯 학교 터에 '잃어버린 학교' 표석을 세울 의향은.
△학생봉사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해 교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봉사활동의 가치를 높여햐 한다고 보는데.
△학생 인터넷 중독 문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제도의 체계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내 학교 중 다목적 강당 미 건립 실태는.
△올해 다목적 강당 건립 예산 지원 원칙은 무엇인가.
△진보성향의 경기도교육감이 읍·면 학교 통·폐합 모형 추진에 대한 이 교육감의 입장은.
△구좌지역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모델을 만들 의향은 없나.
△읍면지역 학교의 새로운 모델ㅇ르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학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의향은.

 

▲박규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감이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관련 학생들의 학교 및 교육청 등 정문에서 시위할 경우 교육감의 대응은.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도민 홍보 문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의지 문제.
△소극적 교육행정의 폐단 개선과 지역주민 맞춤형 교육행정 전환 의향은.
△지진 및 해일 재해에 대한 대비 및 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의향은.지진 및 해일 재해에 대한 대비 및 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의향은.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나.
△교육청 재정에 대한 진단이나 연구용역을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
△제주도가 누리과정 예산 382억원을 선 집행하고, 후 정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전 또는 사후 협의가 있었는지.

 

▲고충홍 의원(제주시 연동 갑, 새누리당)

 

△국제학교와 공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차후 국제학교 유치 목표에 대한 재검토 의향은.
△국제학교 시설 도민 개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에 대한 실현성은.
△도내 3교대 급식학교의 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는.국제학교와 공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향후 계획은.

 

▲김태석 의원(제주시 노형동 갑,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시행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해결책은
△도정과의 협의 계획은
△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 관련 계획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와 고입선발고사 폐지 방침 과정에서 교육청의 대응책은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당사자 협의 정신 부족, 민주적 협의 절차를 명문화 하는 방안은.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구좌읍·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

 

△2019학년도부터 고입선발제도 폐지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고입제도 개편을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2020학년도부터 시행할 의향은.
△선발고사 폐지로 도민들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데.
△제2 부교육감 제도 도입 의향은.
△제학력갖추기 평가가 폐지돼 기본학습능력 평가로 바뀌어 표집평가를 시행했는데 결과는.

 

▲허창옥 의원(서귀포시 대정읍, 무소속)

 

△제주시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수용 태세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책은.
△특성화고등학교 관리자에 전문교과 출신 비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기본 방침은
△동지역 대규모 학교도 사전 준비를 하면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할 것인지.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