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업의 영어교육도시 진출이 사실상 가능하게 돼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년 12월)의 후속조치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실질적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국제학교 유치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NLCS Jeju·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명칭사용 등의 형태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면서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면 우수 외국학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조장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내·외 대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법인이 들어올 경우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도 우려된다.

또 투자자들은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비용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학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학교는 현재 영국 명문학교인 NLCS Jeju와 캐나다 명문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등 3개교가 운영 중이다. 최대 12개교까지 확대, 개교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