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노조가 삭감예산을 둘러싼 도정과 의회의 갈등을 놓고 의회와 도정을 향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의결을 서둘러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제주도 공무원 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도와 도의회는 ‘예산 편성권·심의권’ 갈등으로 사상최대의 ‘삭감예산’으로 최종 마무리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결과를 낳아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 1634억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또 다른 예산 갈등의 여지가 남은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도의회는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 8억8900만원, 안전관련 예산 3억41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예산 90억원, 일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대주민 서비스 예산 7억7300만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여 취약계층과 도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사업 예산 2억3800만원,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77억2700만원을 삭감하여 ‘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신뢰를 떨어 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생과 지역경제 내수활성화에 필요한 민간지원 사업비 예산 816억7000만원 삭감은 도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예산으로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 공공운영비 등 행정의 필수경비 90억2700만원 삭감은 일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손과 발을 묶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 자칫 도민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순항 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는 민생경제를 위한 2015년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할 것을 촉구하다"며 "지난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거울삼아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으로 돌아가서 도민들을 위한 책임주체로서 예산갈등 국면을 접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도의회는 의원간의 소통, 도정과의 소통, 도민과 소통하는 책임의정을 위해서라도 현재 산적한 현안·민생문제 등을 외면하고 파행을 거듭하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