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사회연대회의)는 3일 제주도의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은 협치 도정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예산 과정 속에서는 편성권의 독점적 권한만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등에 전달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예산안 분석 결과, 토건 예산의 감소, 문화재정 3% 실현 등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14년보다 7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민간이전 예산 등 김태환, 우근민 도정의 낡은 예산 관행을 파괴하는 신선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정은 협치 도정을 내세웠지만 정작 예산편성 기본방향 마련을 비롯해 실질적인 예산 과정 속에서도 도민과의 협치 과정 없이 여전히 편성권의 독점적 권한만을 누리면서 협치 도정이라는 도정 핵심철학을 스스로 무색케 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불분명한 용역비 205% 증가 ▲‘풀사업비’ 예산 편성 여전 ▲일회성 행사예산 과다책정 ▲1차 산업 예산 감소 ▲ 공기업 대행사업비 25%  증가 및 기금사업의 문제점 ▲특색 없는 사회복지 예산 ▲ 공약사업인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육성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연대회의는 주민동의 없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예산 편성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향후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도의회는 더 새로워지고 더 도민에게 다가서겠다고 강조해 왔고 상임위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면서 “예산 질의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계수조정 때는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낡은 관행을 처음으로 타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