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려 직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지원금을 뜯어낸 사건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제주도청도 수천만원을 뜯기는 등 공공기관이 줄줄이 당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각종 서류를 위조해 국가기관의 취업 지원금을 뜯어낸 현모(42.경기도 고양)씨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씨는 6개의 유령회사를 제주도와 경기도 고양시 등지에 차리고 2009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직원을 취업시킨 것처럼 속여 211차례에 걸쳐 취업지원금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가짜 취업자 정보는 허위 구인광고와 면접을 통해 이력서를 낸 사람들의 개인정보 86부를 이용했다. 범행을 위해 현씨는 모교 후배인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원서 정보까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증명서를 5차례에 걸쳐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씨는 또 지원금 운영기관이 직접 취업자에 ‘확인 전화’를 할 것에 대비해 친척 명의로 개설한 전화번호를 서류에 기재하고 직접 전화에 응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취업지원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금을 총망라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지원금’으로 현씨에게 무려 2억4780만원이나 털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대체인력고용 지원금’으로 1억7494만원, 보건복지부는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1710만원, 노사발전재단은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3574만원을 고스란히 뺏겼다.
 
제주도 역시 현씨의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제주도 피해액은 ‘중소기업연계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5285만원이다. 이 정책은 미취업 청장년층 고용시 2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주소를 둔 가짜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속여 2011년부터 2년간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5000여만원을 챙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관련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 확인도 하지만 업체 모두 조사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행 노하우'를 취업 고용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20여개 업체에 접근해 약 20여개 업체에 취업지원금 획득을 위한 자문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3월부터 내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증거를 확보했다. 5월23일에는 현씨를 구속하고 6월7일자로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다양한 지원금을 망라한 편취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민고용 지원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