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굵직한 세계규모의 환경총회를 치르고 난 지금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다. 행사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제주의 자연환경이 세계 어느 곳에 뒤지지 않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하고 한라산 등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등 거문오름계 일원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것만 봐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대표적 절경이자 세계자연유산을 상징하는 제주의 대표 이미지로 성산일출봉이 박힌 사진을 자주 목도한다. 너무도 뛰어난 풍광이면서도 일출봉이 발산하는 아름다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물론 내가 어렸을 때도 자랑스러웠던 우리 제주도의 자연이다.

 

 

그 성산일출봉을 관선 제주도지사로 부임하고 난 뒤 2달여 만에 찾아갔다. 1994년 2월18일이다. YS정권의 실세였던 최형우 내무부 장관의 제주도 방문에 앞서 찾아간 것이다. 그의 제주 방문은 3월5일로 예정된 김영삼 대통령의 제주도 초도순시를 앞두고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지인 성산일출봉 지역을 미리 둘러보기 위한 것이었다. 당연히 도지사로선 장관의 현장방문 이전에 미리 현장을 확인하는 게 도리였다. 하지만 현장을 찾아간 나로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출봉 중턱에 자리잡은 호텔이 있었고, 그 주변은 온통 쓰레기통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누가 허가해줬는지 호텔이 들어선 곳 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위치였다.

 

1974년 그 곳에 터잡은 일출봉호텔은 1980년 이후 매년 휴업계를 내면서 방치돼 흉물로 변해 있었다. 일부 임대된 시설 주변에 무허가 상점, 식당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차마 관광지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도청으로 돌아오자 마자 일출봉 호텔 소유주인 서울의 리라재단으로 전화를 걸었다. 재단책임자인 권응팔씨에게 자진철거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성산읍 성산리의 박태원 이장을 비롯해 그 마을 동네대표들도 급거 서울로 올라가 자진철거를 종용했다. 그러나 리라재단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강제철거로 마음을 바꿨다. 철거비 16억원을 남제주군에 지원하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후 철거가 시작돼 1996년 말 일출봉 일대는 깨끗이 정비가 됐다. 그 시절 그 흉물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면 세계자연유산의 상징 처럼 비춰진 일출봉 사진엔 오점이 찍혔을 것이고, 그곳을 찾는 관광객은 언제나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그 시절 의문이 있다. 환경보전을 부르짖고 경관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자고 많은 주장을 하면서 그 흉물은 왜 14년 동안 방치됐을까란 의문이다. 그것도 제주에서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의 실태가 그랬던 것이다. 그 시절 알아보니 일출봉 호텔 부지는 원래 남제주군의 군유지 였는데 호텔 소유주가 그 땅을 빌려 호텔을 짓더니만 나중에 아예 불하를 받았다는 것이다. 기가 찰 일이었다.

 

 

환경 얘기가 나온 김에 아이러니를 하나 더 말하고자 한다. 골프장 관련 얘기다.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분들이 우선 예로 드는 것이 농약오염이다. 그런데 감귤밭이나 일반 농경지의 농약오염에 대해선 입을 다문다. 이해할 수 없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태면 난 골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제주도에선 1년에 5천톤 이상의 농약을 농업용으로 쓰고 있다. 그 농약을 땅에 뿌린다는 건 이를 1000배로 희석해도 1년에 10mm의 농약을 비처럼 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닌 전문가의 분석이다. 역으로 말하면 농경지를 조성할 곳이라면 차라리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지하수 오염의 측면에선 덜 위험하단 소리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산일출봉의 호텔과 골프장의 농약문제에서 보듯 환경에 관해선 현실적인 정책의 부재와 기본적 인식의 부족, 그리고 구체적 실천수단의 결여 등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양산하는 결과를 낳더라는 것이다. 해서는 안될 일은 열심히 하고, 막상 해야 할 일은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벌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환경은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이분법적 갈등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주제다. 캠페인이나 의식전환으로 환경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 냉정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과 제도의 창안,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과감한 정책 실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기술 개발이 환경을 지켜내면서 우리를 경쟁사회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구호가 아닌 우리의 틀, 제주도 환경에 적합한 틀을 구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 시절 이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걸 중산간지역 보전으로 봤다. 알다시피 표고 200~600m 구간 중산간지역은 제주도 면적의 30%를 차지한 곳이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경관을 갖추고 있고,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인 지하수의 함양지대이기도 하다. 제주의 허파이자 지하수 젖줄로 불리는 ‘곶자왈’ 역시 모두 중산간 지대다. 반면 토양 및 지질구조상 지하수 오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중산간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고 그 뒤로 돈 가진 자와 공사할 자가 따라 붙는 ‘개발’로 백척간두에 놓인게 중산간지역이었다. 보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조사가 먼저 필요했다. 하지만 수문조사를 비롯해 지하수 보전을 위한 ‘중산간 지역연구 조사’의 필요경비를 알아보니 무려 130억원이나 됐다.

 

일시에 조달한 가용재원이 없었다. 우선 1단계로 최소한도 보전과 개발에 대한 기본판단을 할 수 있는 조사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95년 1월 국토개발연구원과 제주도 중산간 지역 조사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비만도 무려 20억원이나 되는 제주도 사상 최고액의 용역이었다. 1997년 1월까지 3개년 연구용역이었다. 이 용역에서 특기할 만한 게 중산간 지리정보시스템(GIS)이다. 지하수보전지역은 4개 등급, 생태계 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역은 5개 등급으로 나눠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급에 따라 개발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개발사업을 집행할 지라도 그곳이 사업시행이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보전할 곳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틀을 확보한 것이다.

 

그 시절 내가 가졌던 또 다른 의문이 있다. 도대체 제주도 환경이 도민의 삶의 향상과 개발을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란 것이었다. 제주도가 발전하려면 인구 100만명은 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답이 필요했다. 과연 어느 정도 인구가 살 수 있을까? 자동차는 제한할 필요가 없을까? 관광객은 오는 대로 다 받아도 될까? 그런 의문이었다.

 

 

궁하니 통했다.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결국 5억원 규모의 ‘제주도 친환경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 조사연구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학회 주관으로 3개 대학교가 참여했다. 제주대는 현황조사와 예측, 연세대는 친환경개발 지표 설정목표 및 기준제시, 서울대는 개발계획 평가 및 전략적 개발부문을 분담해 조사연구를 추진했다. 당시 학회 회장인 연세대 정용 교수는 “5억원으론 어림없는 조사용역입니다.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거의 처음이라 할 수 있는 환경용량과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자체가 스스로 하겠다는 점을 우린 주목합니다. 학회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주었다. 고마웠다. 그리고 그 답은 ‘환경용량’이란 용어로 돌아왔다.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당 필요한 자연상태의 토지면적은 약 0.9ha였다. 그걸로 놓고 보면 제주도의 적정인구는 20만명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면서 환경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구는 69만명으로 봤다. 이걸 다시 사회환경 요인의 변화까지 고려, 2020년에 수용가능한 인구는 140만명을 최대치로 추정했다. 자동차 적정대수는 24만대, 관광객 수용한계는 950만명 내외로 추정됐다. 오래 전의 연구결과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지금도 있고, 신경써야 할 지표가 어떤 부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 그 시절 기억나는 일이 또 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부지를 물색할 때 조천읍 교래리 주민들이 선뜻 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제주시 봉개주민들은 쓰레기양은 제주시가 많으니 자신들 지역에 설치하라고 나섰다. 놀라웠고 즐거운 비명이었다. 그런 주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나로선 최신의 설비로 보답하는게 도리라고 판단했다.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은 당시 다이옥신이 큰 문제였다. 소각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날리는 게 문제였다. 내 생각으론 그때 우리나라에 설치된 소각로 기종이 스토카식이고 그 기종이 다이옥신 유출에 취약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새로운 기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육사 선배인 예비역 K장군이 호스킨스라는 신기종을 추천해왔다. 그 후에 진로그룹에서는 프라즈마(열분해 방식)를 추천해왔다. 어차피 신기종을 염두에 두고 있던 나로선 모든 기종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주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종선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은 대우엔지니어링이 문제였다. 중간용역 결과는 스토카식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이 높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미 스토카식은 다이옥신 유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경제성과 효율만 따지고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용역팀에게 다른 기종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막무가내였다.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 스토카식이 낫다는 보고서를 우리에게 제출했다. 버럭 화를 냈다. “공사발주는 대우엔지니어링이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하는 겁니다. 모든 기종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용역을 하세요.” 무언가 업체와 결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나로선 재차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난 뒤 난 은밀히 환경국장과 공사를 위탁받은 제주개발공사 강정효 사장을 불렀다. 2가지 조건을 검토, 시행하도록 했다. 하나는 기존의 스토카식 보다 새로운 기종을 잘 검토할 것. 기준은 다이옥신 발생량이다. 두 번째는 신기술이 채택되는 경우 위험부담이 있기에 공사발주 조건은 대금을 성공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할 것. 그 두가지였다.

 

 

당시 정부도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에서는 공사실적이 없는 새 기종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소각로 공사비 일부를 양여금 재원으로 보조해주는 권한을 환경부가 갖고 있었기에 우리의 실무적 검토 역시 자율권이 없었다. 환경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의 정부 방침 대로라면 신기술이 발붙일 곳은 어디며, 다이옥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고 물었다. 성공불(成功拂) 조건을 내세워 위험부담이 없다고 그를 설득했다.

 

입찰공고 결과 3개 기술을 업은 3개 업체가 응찰했다. 제주개발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랐다. 헌데 3개 업체 중 한국중공업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나와 육사 선후배 연분이 있는 K장군이 추천한 호스킨스 방식을 채택한 업체가 꼴찌를 한 것이다. K장군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확인해 보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재심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공정하지 못한 일처리는 나 역시 바라지 않는 바였기 때문이다.

 

1998년 3월21일 서울 출장 길에 K장군의 요청으로 정계 유력인사 등과 서울 한남동 캐피탈 호텔에서 조찬을 겸해 만났다. 그 자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자 나로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정성이 결여됐다면 재심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해줬다. 그후 여러 가지 경로로 진행과정을 보고 받았다. 결탁이나 유착은 물론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은 이후 선거과정에서 불거져 그 시절 당선된 후보는 청문회를 열겠다고까지 했다. 그 시절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후 한국중공업 측은 이 문제를 갖고 미 대사관을 동원하기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문전까지 가는 등 부산을 떨었다. 별 소득을 못 건진 것으로 안다. 어떤 힘에 기대보려던 자들에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환경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던 1997년 무더운 여름 어느날 모 방송국에서 환경문제에 과한 도지사 TV 대담이 있었다. 이 대담에서는 계속되는 개발과 보전 논란, 중산간 지역 개발유보에 대한 오해, 환경기준에 대한 오해 등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대담 도중 누구라도 스튜디오에 연결된 전화로 도지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질문할 기회도 주어졌다. 전화질문자 중 사회단체에서 나름 중요 역할을 맡은 두 사람이 도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질문을 해왔다. 지금 그들의 질문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일방적이었다는 건 기억이 난다. 그들의 질문에 내가 상당히 흥분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생방송 TV 대담 도중이었는데 그들의 질문에 내가 이렇게 맞받아쳤다.

 

“오늘은 도지사로서 독한 말씀들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저사람들이야 말로 제주도민의 정신환경 파괴자들입니다.”

 

이 한마디 말로 그후 내가 단단히 홍역을 치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도 그 때 질문한 두 분과 그 두분이 속한 사회단체에 미안함을 갖고 있다. 솔직한 고백이다. 하지만 환경은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환경단체와 그 회원들이 잘 보이지도 잘 들리지도 않는, 마치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환경파수꾼이 되기를 자임, 환경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깨끗한 손에 의해 제주의 자연은 지켜지고 있다.

 

정확한 인식과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일은 막아야 하지 않는가?<23편으로 이어집니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1942년생. 오현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년을 중퇴, 1967년 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로 입문했다. 제주도 기획관,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농무관, FAO(국제식량농업기구) 한국교체수석대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농업구조조정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YS정부 시절인 1993년 12월 제29대 제주도지사로 취임했다.   이어 첫 민선 지방선거인 95년 6·27선거에선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돼 31대 지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98년, 2002년 두 번의 제주지사 선거에선 연거푸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후 축협중앙회장을 거쳐 친환경 농업회사법인인 (주)삼무와 전시판매장인 삼무힐랜드를 운영했지만 지사 재직시절 뇌물수수사건에 휘말려 2년여 수감된 뒤 풀려났다. 삼무힐랜드는 수감기간 중 문을 닫았다.   제주삼다수와 관광복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교역,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등이 그의 지사 재직시절 작품이다. 현재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