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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현장-남기고 싶은 이야기]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1부 에필로그②)

[격동의 현장-남기고 싶은 이야기]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편이 지난 달 21일 1부의 막을 내렸습니다. 1부는 신 전 지사의 '꿈과 도전'이 주제였습니다. <제이누리>는 1부를 요약, 정리하는 격이 될 신 전 지사의 육성강연록을 준비했습니다. 1997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그가 한 특강 내용입니다. 행정고시에 패스, 전국에서 근무중인 사무관 시보 등을 대상으로 2시간여 진행한 강연입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자치단체, 제주도의 비전>을 주제로 그의 포부를 밝힙니다. 그 해 이 강연은 강연에 나선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연수원이 뽑은 명강의로 선정됐습니다. 2회에 걸쳐 강연을 소개한 뒤 이달 11일부터는 '신 전지사의 회고록 2부-새로운 도전, 그리고 좌절과 시련'으로 연재를 이어가겠습니다.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자 주

 

 

제주사회 전반에 걸친 경쟁중심의 구조조정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쟁입니다. 이제는 경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사실 이번에 우리가 IMF에 깡통 들고 가는 것도 그동안 우리 금융 산업이 경쟁 쪽으로 가는데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내년부터 엄청난 빅뱅이 온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 한라중공업이 50%인 3,000명을 감원하기 시작했고, 삼성만 하더라도 내년에 투자도 30% 감축하지만, 인원도 30%나 줄인답니다. 임원들의 급료도 10%를 삭감하고 내부경상비는 무려 50%나 삭감하는 등 엄청난 빅뱅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쟁이라고 얘기들은 하면서도 대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정경유착이다 뭐다 모두 핑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예요. 작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도, 자본이동이 자유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OECD에 가입하고 이제는 자본이동까지 자유화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쟁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작년에 정부가 다급하니깐 내놓은게 뭔지 압니까?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이겁니다. 60년대의 구호경제정책도 아니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느냐 이것이 과제인데도 말이예요. 구조조정 없이 어떻게 경쟁력을 10% 높입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구조조정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까 감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제주 감귤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평균해서 60만 톤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풍년 들었을 때와 흉년 들었을 때가 약 20만 톤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농민들이 버릇이 되어 있어서 생산되는 대로 팔아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해 본 적이 없어서요.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말고 감귤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주도뿐이니까, 질을 좋게 만들든 나쁘게 만들든 생산만 해놓으면 소비자들은 사 먹을 수밖에 없죠. 소위 Product-Out 즉 만들어서 보내기만 하면 그냥 사먹어 주었단 말 이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방시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아닙니까? 오렌지 수입도 금년 7월부터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톤이 얼마나 큰 물량이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 과일 중에 20%나 차지하는 겁니다. 일본이 1년에 생산하는 감귤 생산량이 120만 톤입니다. 일본 전체 감귤 생산량의 50%를 우리 조그만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서는 감귤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감귤산업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생산조정제 조례를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다 동의하고 도민들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지요. 그러나 막상 금년 수확 시에 시행하려니까, 모두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조례에 정한 규격미달인 비상품감귤을 못 버리겠다 이거지요. 그러니 감귤가격도 그냥 곤두박질쳤죠. 이제야 ‘도지사의 말을 들을 걸 잘못했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금 보완을 합니다만, 경쟁시스템으로 가야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교통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1,200만인 서울특별시의 버스는 8,700대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52만밖에 안되는 제주도의 버스는 800대나 됩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일반건설업체가 제가 도지사로 처음 갈 때인 93년말에는 29개업체만 있었으나 지금은 무려 69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설시장규모를 늘려봐야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 현상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미혼자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제주도에 신혼부부들이 오지 않아서 야단인데, 여러분들 결혼하면 모두 제주도에 오실 꺼죠? 저는 제주도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관광을 장사로만 생각해왔지, 관광을 산업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경쟁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관광 아니면 무얼 가지고 살겠어요. 그럼에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경쟁쪽으로 의식이나 사고, 관행, 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산업까지를 전부 경쟁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 데도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관념을 가져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2시간이면 할 일을 일주일이 걸려서 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해요. 천원의 비용이면 충분할 것을 10만원을 들여도 누가 지적을 안 해요. 이것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합리적인 경쟁시스템으로 가지 못했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가 합리적인 경쟁시스템으로 가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특히 제주도 역시 해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아까 신혼여행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로서는 억울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관광요금이 비싸다, 바가지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주도 사람들이 관광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관광장사만 해 온 잘못도 있어요. 지금은 여행자유화가 되어 있지만, 전에는 국민들이 제주도 말고 여행갈 곳이 없으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경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장사했거든요. 한 실화를 들어보면, 어느 관광객이 식당에서 한참 탕을 먹는데 그 탕 속에서 이쑤시개가 나왔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관광객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인을 불러서 호통 치겠죠. 주인이 불려와서는 관광객이 호통을 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압니까? ‘돈 돌려주면 될 거 아니요.’ 바로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걸 우리가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어디서 왔는가, 경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독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귤도 관광도 독점이었죠.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 제주도 쪽에 있는 거죠. 과거에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서울에 있는 여행사만 서울에 있는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는 서울이나 부산에 와서 관광객 모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위 지역제한제도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는 할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송객보증금이라는 명분의 커미션을 주고 손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 여행사는 이 커미션을 벌충하기 위해서 바가지를 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대 총리들께 계속 건의 드리고 요청했더니 작년 4월에 총리께서 이 제도를 개정해 준 겁니다.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이 엄청난 로비를 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총리께서 이것을 과감히 풀어 주신 거예요. 전국에 있는 여행사가 어디든지 가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은 했지만 아직 후진국입니다. 여행사가 어느 지역이든 가서 관광객을 마음대로 모집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작년 4월까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제주도 여행사는 커미션을 주고 관광객을 받기 때문에 부조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까 신혼부부 얘기했죠? 아마 요새는 요금이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서울 여행사가 제주도 2박 3일의 신혼여행객을 모집하는데, 평균해서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여행사가 80만 원짜리 신혼관광상품을 팔아서 제주도 여행사에 얼마에 넘기느냐, 7만 7천원에 넘깁니다. 제주도 여행사가 230여개 되다 보니 덤핑을 해서 2만 5천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제주도 여행사는 자선사업가들입니까? 이런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제주도의 항공노선은 황금노선입니다. 지금 괌이나 태국에 갈 경우에는 보통 항공료를 70%까지 할인해 줄 겁니다. 제주도는 20%이상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도 제주도 관광요금이 비싸다 길래 제가 화가 나서 서울시청 앞에 프라자호텔이라고 있죠? 프라자호텔에서 제일 작은 방을 구해서 직접 자봤어요. 프라자 호텔의 제일 작은 방값이 신라호텔의 제일 좋은 방하고 가격이 같습디다. 그런데도 제주도 관광 상품 경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제도적인 것, 불합리한 요금체계 같은 것들 때문이지요. 태국이나 괌을 가게 되면, 여행사들이 항공요금도 70%나 할인해 주고, 커미션도 더 높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은 제주도를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휴, 제주도는 비싼 데...’ 하지만 사실은 제주도가 훨씬 더 쌉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 때문이죠.

 

결국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오느냐, 경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자존을 바탕으로 하고, 경쟁을 위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 경영 중심의 조직·인사 등 행정개편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우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지금 시,군에 가 계시죠? 도청조직 잘 모르시죠? 중앙부처는 총무과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가 다 독립되어 있는데, 시.도는 총무과가 내무국 밑에 가 있습디다. 시.도 공무원 중에서 엘리트들은 전부 내무국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내무국 쪽으로 몰리는 한 지방경영, 지방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내무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무국에서 인사, 정원, 조직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내무국이 아주 막강한 거죠. 그러니 이 막강한 내무국이 존속하는 한, 지방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치행정, 경영행정이라 하지만 경영행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내무국을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내무국을 폐지하려 했으나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기능만 갖도록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민방위, 재일동포들을 위한 사업, 서비스 기능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경제, 경영, 환경, 정보화 분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재정경제원처럼 재정경제국이 있죠. 산림과도 환경차원에서 환경국에 산림환경과로 개칭하여 갖다 놨습니다. 조직 그리고 인력배치에서부터 지방경영이나 지방경제 중심 쪽으로 완전히 개편했어요. 아무리 우리 지방공무원들 보고 ‘경영마인드를 가져라’ 그래봐야 조직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인사제도 역시 개편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무관 승진 시험제를 없앴습니다만, 제주도는 철저한 심사제입니다. 특히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진급하는 것은 심사제이고 대신 국장들은 공모제입니다. 국장자리가 비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응모 대상자는 지방 서기관으로서 몇 년 이상 도나 시.군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상관없어요. 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관광문화국장 자리를 공모했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 중에서 ‘내가 그 국장자리를 맡아 일해 보고 싶다’하는 사람을 신청 받고 민간인까지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국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연수원에 와서 보니 연수원도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제도 역시 바꿨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어학시험에만 합격하면 1년 기간으로 외국연수를 시킵니다. 대학이든 연구소든 갑니다. 어학시험에 합격만 하면 다 보내 줍니다. 두 번째는 주사 25명과 사무관 5명, 30명을 선발해서 사무관 한 사람에 주사 네 사람씩 5명이 1조가 되어 1년 동안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컴퓨터, 어학을 배우고.... 영어도 잘못하면서 외국에 배낭매고 한 달간 연수하라고 했더니 미국 가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대륙을 횡단한 친구들까지 생겼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진급은 최우선권입니다. 사무관 행정직이 돌아와서 과장으로 진급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주사들도 100% 진급됐지요. 대신 최고참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책보좌관을 9명이나 만들면서 전부 퇴임시켰습니다. 이래서 도지사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죠. 그러나 조직에 신진대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제도 자체도 과감히 바꿨습니다.

 

국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장들은 자기 방이 없습니다. 국장실부터 없앴지요. 우리가 확실화다, 지방화다 하면서 정신교육, 의식교육 시켜봐야 졸기만 하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 어느 국에 과가 4개면 A과는 저기에, B과는 여기에 있었지요, 우선 그 국에 있는 과를 전부 통합시켰습니다. 기업체에 가보면 무슨부 무슨부 해서 완전히 한 사무실로 터져 있잖아요? 제주도청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구석에 국장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방 없애버리고 국장 방에 배치하던 여직원도 없앤 겁니다. 환경에 변화를 주니까 처음에는 불평하면서 ‘뭐 이따위 도지가사 있어’ 하더니 나중에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서 우리들이 도정품질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금년에 상당한 작업들을 했지요. 곧 국제표준화기구 9001(ISO 9001) 인증을 받기위해 신청합니다.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을 거예요. 행정에 품질경영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도지사의 결재권은 2% 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히 계장들은 앞으로 전부 팀제가 됩니다. 팀제가 되어서 계장들한테 권한이 34%나 갑니다. 이제 계장들이 권한을 갖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편합니다.

 

제주특성을 살린 경영수익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도 장사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백성들의 세금에만 기댈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컨벤션센터 사업에 1,800억 원이 필요한데 도민주 그리고 도에서도 공사하는 3년간, 1년에 100억 원씩 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을 만들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영하는 케이블카 같은 것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느냐? 케이블카나 스키장 같은 거대한 이권 사업들은 도민주로 설립되어 운영하는 컨벤션센터에 준다는 것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수익도 얻어야 되고, 얻어진 수익은 도민들에게 환원하자’는 게 우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관광복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광복권 사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전국 시장에 관광복권을 팔고 있지요. 16개시도 가운데 팔고 있는 건 우리 제주도뿐입니다. 그 복권으로 번 돈은 어디다 쓰느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급식 시설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급식시설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팔기 시작했죠.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을 내년까지 완전히 다 끝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주도는 관광복권이라는 경영 사업에서 번 돈으로 학교급식시설을 전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수, 물장사입니다. 제주도는 생수를 공영개발사업으로 합니다. 우리들이 1단계로 224억 원을 투입해서 연산 16만 톤짜리 생수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준공되고 내년 3월에 시판합니다. 물 이름이 무엇이냐, 제주삼다수입니다. 삼다도(三多島)라고 하는 삼다(三多), 그래서 ‘제주 삼다수’인데, 제주도가 수질과 수량 면에서 세계적입니다.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자원은 강이나 호수 그런 게 없어요. 또, 저수지 만들기에 알맞은 토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거의 무진장으로 있어요. 우리가 뽑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바다로 빠져 나가는 지하수만도 100만 톤이 넘습니다. 지금 하루에 제주도에서 함양되고 있는 지하수가 약 400만 톤입니다. 그 가운데 41%만 뽑아 쓰면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안전한 수준입니다. 하루에 뽑아 쓸 수 있는 양이 169만 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건 약 67만 톤 안 되고 그 중에 쓰고 있는 것은 한 30만 톤 밖에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설사 1년에 300만 톤의 생수를 판다하더라도 하루에 1만 톤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산 16만 톤부터 시작하는데 앞으로 우리 목표는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2010년까지 국내 생수시장의 30%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주도 생수가 나오면 안 마시고는 못 배길 거예요. 수질에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에비앙, 미국의 마운틴밸리 스프링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수와 비교실험을 했는데 제주물이 최고입니다. 12월에 공장이 준공되고 시제품이 나오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까지 인증 받을 거예요. 수질도 최고요. 수량도 최고입니다.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 우리가 이미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대대적으로 팔게 됩니다.

 

 

왜 공영개발로 했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먹는 샘물은 전부 시판이 허용됐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대한항공이 일산 202톤짜리의 조그만 생수공장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시판은 못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시판이 허용되어도 허가를 주지 않자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진그룹과 조그만 제주도가 싸웠죠. 하지만 한진에서 소송을 취하했죠. 사실 자치단체장하고 소송하려면 상당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그만 제주도지만, 그래서 결국 한진이 물러섰어요. ‘절대 물장사 않겠다’라고 약속하고서요. 그래서 제주도가 마음 놓고 제주물을 공영개발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개인기업인 조중훈 회장에게 허가줄 수도 있어요. 202톤밖에 안되니까 그러나 조중훈 회장에게 허가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계속 허가 안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 지하수 자원 보존이 안 됩니다.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영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시장을 두고 보세요. 이미 지금도 생수는 사이다나 콜라 값입니다. 사실 요즘 기름 값이 올라서 그렇지 휘발유 1ℓ에 800원 할 때, 생수 0.5ℓ 짜리가 소매가격으로 700원이었어요. 앞으로 제주도 지하수가 엄청난 자원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저 유명한 프랑스의 볼빅이나, 에비앙을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경영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이익은 도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영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제주발전 전략
제주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국민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작년에 여행수지 적자가 10억불이 넘었다고 합디다. 금년에 벌써 60억불을 넘었죠. 제주도가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섬입니다. 그런데 18세기까지 인류문명은 대륙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찍 자각한 섬들은 전부 발전하면서 문명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영국이나 일본, 싱가폴 모두가 섬입니다. 금년 7월에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도 섬입니다. 이렇듯 일찍 자각한 섬들은 전부 발전했거든요. 바로 제주도가 거기에 착안한 겁니다. 제주도 면적이 1,845㎢로 서울시 면적의 약 3배쯤 됩니다. 싱가폴은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경쟁력은 세계에서 1, 2위요 1인당 GNP가 27,000$가 넘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3분에 1밖에 안되고 별 자원도 없는 싱가폴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싱가폴은 저렇게 발전 하는데 똑 같은 섬인 우리 제주도는 왜 발전할 수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문민정부의 비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주도의 비전을 확실하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쟁, 자존, 번영을 바탕으로 질 높은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21세기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목표들을 전부 만들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억의 동북아 인구를 제주도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일본의 1억 2천 인구, 중국의 12억 인구, 한반도의 7천만과 나머지 인구를 합치면 약 20억 인구가 동북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겨우 52만밖에 안 되는 제주도가 20억 인구의 동북아를 제주도의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제주도내에 살고 있는 도민들은 52만이고, 밖에는 54만이 살고 있습니다. 밖에 더 많이 살아요. 이 ‘100만 전 세계의 제주도민들을 하나로 묶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제주문화의 정체성 즉 Identity, 아까 제주사 정립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제주도가 관광지로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제주문화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특히 복지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는 이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제주도형 복지시책’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복지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하고 있는 시책 중에 목소리 없는 서민들 ‘틈새 복지’라는 이름을 붙여 그 방향 위주로 추진하는 데 도민 모두가 잘사는, 평균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특히 환경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주도 환경의 원형(原形)을 복원’하기 위한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군(郡)단위 광역하수종말처리장 5군데, 광역쓰레기소각시설 2군데를 내년에 일제히 착공합니다.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서도 환경얘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섬UN의 중심으로
우리 제주도가 21세기에는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20억 인구의 동북아 시장을 제주도의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큰 비전입니다. 구체적인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에 착안한 것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해양문명의 시대입니다. 인류 문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그리고 21세기는 아시아와 태평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우리 제주도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가 쓰고 있는 지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주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아시아와 태평양의 정확한 중심에 제주도가 있다, 지금은 비록 변방이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제주도가 딱 중심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이라는 특성에 착안해서 21세기에 동북아 지역에서 제주도와 경쟁할 지역을 전부 검색해 봤어요. 제가 좀 과장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제주도의 경쟁자가 안 됩니다. 제주도의 경쟁자는 전부 섬 들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현, 중국의 하이난성, 인도네이사의 발리주, 여기가 바로 제주도의 경쟁지역들입니다. 우리가 1대1로 경쟁해서 이 섬들을 이겨낼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북아 지역의 20억 인구를 우리가 차지할 것이냐 이겁니다. 결국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섬들과 손잡는 것입니다. 싸워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교섭해서 소위 섬관광정책포럼이라는 ITOP Forum(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을 창설한 것입니다. 제주도가 주도한 것입니다. 제주도에 이 포럼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7월에 제주도에서 창설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각 지역의 특성을 말씀 못 드리지만, 엄청나게 발전하는 섬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세계섬학술회의(World Island Conference)를 하는 날입니다. 국내외 섬 전문가 94명이 모여서 소위 섬의 연대(Island of Solidarity)를 위한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오늘 제주도에서 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제주도가 세계 섬의 연대를 주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개 섬과 포럼을 창설했지만, 국가인 대만도 지금 들어오길 원합니다. 필리핀의 세부섬 등등 많은 섬들이 들어오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여름에 제1회 세계섬문화축제를 우리 제주도에서 엽니다. 인류 역사가 생긴 후 세계의 섬끼리 모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남아프리카까지 25개 국가에서 세계 유명한 28개 섬들이 제주도에 모여서 세계섬문화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도 2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계섬문화 축제를 하고 나면, 제주도가 섬의 중심으로 뜨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폴레옹이 태어났던 코르시카섬, 크레타문명으로 유명한 크레타섬, 마피아로 유명한 시칠리섬, 하와이, 오키나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28개의 섬들이 제주도에 모여서 세계섬문화축제를 엽니다. 그러고 나면 제주도가 뜨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전 세계 섬들이 연대, 섬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주도가 서는 겁니다. 전 세계 섬들이 연대하면 무엇이 됩니까? 세계 섬의 UN아닙니까. 나라끼리만 UN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섬들을 연대하면 그게 ‘섬의UN'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발전시키고 그 중심에 우리 제주도가 있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뉴욕이 먹고 사는 것은 UN본부 때문이거든요. UN본부도 알고 보면 거대한 컨벤션센터입니다. 전 세계 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섬의 UN을 창설하고 섬의 UN본부가 제주도에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제주의 비전이고 구상들이거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는 큰 기업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주도의 주도세력이자 주체세력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근성을 가져라, 또 하나는 팀 플레이(Team-Play)를 해라. 우리 공무원들이 프로근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섬관광정책포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주 쉬운 것 같죠.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영어를 제대로 합니까, 일본어를 제대로 합니까? 하지만 이 공무원들이 섬관광정책포럼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 국가를 설득시켰을 뿐 아니라, 그 섬의 도지사, 성장들도 다 설득해냈거든요.

 

지금의 제주도는 조그만 시장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시장에 불과하지만, 앞서 얘기한 비전의 실천을 통해서 전 세계 섬들의 중심으로 가고,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가 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부가 제주도의 관광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라 이겁니다. NO-VISA, 도 전역 면제지역화, 직항노선의 증설이나 개설 이 세 가지를 정부가 해 달라. 달러는 우리가 벌어들이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주도를 시범자치지역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제주도에서 지방자치의 Proto-Type 즉 원형을 만들어 제주도에 실험하라는 겁니다. 지방자치 실험을 제주도에서 하라, 그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가 싱가폴처럼 커질 거예요. 엄청나게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제주도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5분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하면서 도지사가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보니까 도지사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이 일해야 할 자리는 중앙부처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입니다. 지방의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얘기를 합니다. 일촌일품으로 유명한 히라마스 지사 얘기, 매를랜치 부사장하던 이와꾸니 대쓴도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됩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격동의 현장-신구범 전 지사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2부가 시작됩니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1942년생. 오현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년을 중퇴, 1967년 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로 입문했다. 제주도 기획관,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농무관, FAO(국제식량농업기구) 한국교체수석대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농업구조조정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YS정부 시절인 1993년 12월 제29대 제주도지사로 취임했다.

 

이어 첫 민선 지방선거인 95년 6·27선거에선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돼 31대 지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98년, 2002년 두 번의 제주지사 선거에선 연거푸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후 축협중앙회장을 거쳐 친환경 농업회사법인인 (주)삼무와 전시판매장인 삼무힐랜드를 운영했지만 지사 재직시절 뇌물수수사건에 휘말려 2년여 수감된 뒤 풀려났다. 삼무힐랜드는 수감기간 중 문을 닫았다.

 

제주삼다수와 관광복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교역,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등이 그의 지사 재직시절 작품이다. 현재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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