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해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47일 만에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도 심각하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하고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우려하는 미국 등 주요국들이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통화 및 재정 긴축에 돌입했다.
경제ㆍ사회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면 경제가 굴러가고 사회도 안정된다. 그런데 2022년 정치 일정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경제ㆍ사회적 리스크를 더 키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선거철이면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며 리스크를 키우는데 내년에는 큰 선거를 두차례나 치러야 한다. 3월 9일 대선에 이어 불과 80여일 만인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이 양대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집행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은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홍남기 경제팀이 마련해 12월 20일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국내외 각종 리스크 요인을 두루 짚었다.
하지만 정책 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정책 방향과 처방은 3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너무 강해 보인다.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을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나 국제기구 전망보다 높은 3.1%로 잡았다.
코로나 사태가 5차 대유행으로 심각한데도 민간소비가 3.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5%로 잡았던 것을 0.3%포인트 높였다. 또한 긴축으로 전환한 세계 주요국과 달리 대선을 앞두고 초슈퍼 확장 예산을 편성하고도 물가상승률은 2.2%로 올해(2.4%)보다 낮춰 잡았다.
예산 및 정책 집행도 상당 부분 대선 전으로 집중한 모습이다.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공공 단기 일자리 106만개 중 절반이 넘는 57만개를 1월에 집중해 시행한다. 국제유가가 올라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진 전기·가스 요금도 내년 1분기에는 동결한다. 물가가 불안하다면서도 재정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역대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은 ‘12월 16~19일 대선→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 취임→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거쳐 3월 새 정부 활동 개시’로 진행돼왔다. 이것이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퇴임하면서 3개월 가까이 늦어졌다. 그만큼 직전 정부가 수립한 경제정책방향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정치일정상 홍남기팀이 만든 경제정책방향의 유효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 9일까지다. 3월 9일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차기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일부 반영되긴 할 것이다. 그래도 새 정부 경제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활동을 개시할 5월 말~6월 초까진 홍남기팀이 실질적인 경제운용을 하게 된다. 2022년의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제팀의 정책 운영에 좌우될 판이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의 표를 노린 경쟁이 격화하며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당선 후 50조원 투입’ 약속이 여야 대선 후보들과 정당을 오가면서 ‘100조원 투입 당장 논의’로 번지기도 했다.
여당 대선 후보는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발언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차기 정부에서 기득권을 지키거나 확장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나 고위 공직자의 정치권 줄서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현 정부 임기가 넉 달여 남았다. 역대 최장수 부총리인 홍남기 경제팀의 역할이 막중하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도사린 안이하고 타성적인 관료주의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 선거용 지적을 받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속도 조절도 요구된다. 정권은 5년으로 유한하지만, 민생과 경제는 쉼 없이 돌아가고 더 나아져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