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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사자 현 정부서 41명으로 마무리? ... 제주도 "기대에 못미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200여명의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가운데 2명이 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주요인사,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사회적 갈등사건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과 관련, 사법처리를 받은 2명이 포함됐다. 다만 사면복권 대상자가 활동가인지, 강정주민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해왔던 제주도는 이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강정주민과 활동가가 대거 사면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단 2명만 사면복권됐기 때문이다.

 

제주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관계자는 “특별사면 관련해서 법무부에 건의를 올해만 3번 올렸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자가 강정마을 주민인지 활동가인지는 내년 초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법무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도는 “진정성 있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생과 공존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018년 8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정주민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에도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주민이든 활동가든 모두가 제주해군기지 갈등 소용돌이에 휘말려 범법자의 굴레를 쓴 사람들"이라면서 "진정한 강정 공동체 회복은 이들을 전원 사면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겨우 2명에 그쳤다. 현 정부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현 정부의 마지막 사면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사면권 행사는 첫 해인 2017년 12월(6444명), 2019년 2월(4378명), 2019년 12월(5174명),  지난해 12월(3024명), 올해 12월(3904명) 등 모두 다섯 차례에 이른다.

 

이 중 제주해군기지 관련 대상자는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지난해 12월 18명 ▲올해 12월 2명을 포함, 모두 41명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다. 이 중 기소된 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모두 253명으로 파악됐다. 이미 사면됐거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면 이번 실질적인 특별사면 대상자는 209명으로 추산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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