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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위드 코로나 45일 만의 회군 ... 방역 책임, 약자 전가 곤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45일 만인 12월 16일, 결국 회군 조치가 취해졌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4명 이내로 줄고, 식당ㆍ카페ㆍ영화관 등의 영업시간도 밤 9~10시로 제한된다. 11월 말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밝혔다. 방역ㆍ의료 대응 역량을 재정비하는 등 전열을 다진 뒤 위드 코로나로 복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16일간 ‘일시 멈춤’으로 일상 회복을 재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조성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위ㆍ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민간 병원더러 병실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기 이전에 대형 체육관이나 강당 시설을 활용한 임시 병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방역이 전제되지 않은 일상 회복은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16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월 중 1만명, 내년 1월에는 2만명까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도 1800~19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요할 경우 충분한 손실보상을 전제로 더 강한 방역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대책이다. 김부겸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는 직접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 보상 조치도 함께 내놓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 후 발표’라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위드 코로나만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형편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은 11월 고용통계로 입증됐다. 11월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5만3000명 늘었다. 그러나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4000명 줄었다. 반면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은 4만2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도 도ㆍ소매업 취업자가 12만3000명,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가 8만6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집중됐던 대면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고용감소 여파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 보면 늘어난 취업자의 약 60%가 60세 이상이고,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세대 취업자는 되레 줄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공공알바는 늘어난 반면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다.

 

이런 판에 다시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고쳐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이 조치로 결혼식ㆍ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손실보상이 피부에 와닿게 하고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구하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 ‘선(先)지원, 후(後)정산’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전년 대비 감소한 매출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실제 피해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방역 책임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체된 손실보상과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에 힘들어하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50조원이니, 100조원이니 막연한 숫자 대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5차 대유행을 조기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분발해야 한다. 김 총리는 “멈춤의 시간 동안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적어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팬데믹 대응은 정치가 아닌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 내년 3월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거나 대통령의 고집에 좌우돼선 안 된다. 당분간 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결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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