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석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조원에서 시작된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은 50조원을 거쳐 100조원으로 ‘곱절 게임’ 단계에 들어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표를 노린 말잔치에 그칠 공산이 적지 않다.
활시위는 10월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겼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25조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보편적 재난 지원 대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해드리겠다”며 대통령 당선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아 고심하던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철회하는 대신 윤 후보를 향해 50조원 지원을 대선 이후가 아닌 당장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50조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이재명 후보가 “진심이면 환영”이라며 받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방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4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집권할 때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하는 사항”이라며 민주당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5조원으로 시작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 약속어음이 서로 맞불을 놓는 과정에서 한달여 만에 100조원으로 네 배나 불어났다. 100조원이면 내년 예산 607조7000억원의 16.5%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는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초기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다. 영업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부담을 지웠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피해 실태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않은 채 25조, 50조, 100조원을 거론하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상 최대인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불과 4일 만에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예산을 1원도 집행 안 했는데 무슨 추경이냐”는 재정당국의 반응이 나올 만하다.
김종인 위원장은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자고 한다. 하지만 예산 10%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집행 대상이 정해진 예산을 감축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긴다. 국채 발행은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이미 나랏빚은 급속도로 불어나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이른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정부 정책은 합당한 근거를 요구한다.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다. 여야 대선후보와 정당이 상대방 주장을 받고 더블로 대응하면서 선심성 공약의 판을 키워선 곤란하다.
100조원은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200만원씩 세금을 거둬야 조달할 수 있는 큰돈이다. 여야가 자신들 호주머니 속 돈처럼 가벼이 거론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를 주시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연일 하루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경신, 위중증 환자 급증, 중환자실 포화 등 암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위드 코로나를 일정 기간 멈추는 것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래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여야 한다. 빚을 더 내든, 세금을 더 걷든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를 의식하고 공약 선점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손실보상액 숫자 부풀리기 경쟁은 그만둬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손실보상의 근거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라. 유권자도 정치권의 헛된 약속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