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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발동
미중 무역갈등 여전히 진행 중 ... 제2, 제3의 요소수 파동 대비해야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 정부가 11일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취했다. 이제 요소수 판매업자는 주유소에만 납품해야 한다. 차량용 요소수 판매는 승용차의 경우 한번에 10L, 화물차ㆍ승합차ㆍ건설기계ㆍ농기계는 30L로 제한된다. 요소수 구매자는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고, 요소와 요소수 수출도 금지된다. 

 

중국발 요소 품귀 사태로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경유차 연료 첨가제인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내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유통을 관리한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요소수 대란의 경우, 중국의 요소 수출 재개 등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려면 긴급 수급 조정조치 외에도 물량을 조속히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 묶여있던 1만8700톤(t) 요소의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추가 확보한 요소수는 2~3달 사용할 수 있는 물량에 그친다. 중국에서 요소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없는 현실에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국내 요소 생산도 늘려야 할 것이다.

 

차제에 흔들리는 국제 분업 체계에 대한 근본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 속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세계화 시대의 산물인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하는 모습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수입한 1만2586개 품목 중 약 3분의 1인 3941개는 특정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나 된다.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소재로 주로 쓰이는 마그네슘의 경우 전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한다. 문제가 불거진 요소뿐만 아니라 공급이 끊길 경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이 수천개에 이른다.

 

사실 요소는 고도 기술이 요구되거나 만들기 어려운 물질도 아니다. 국내 생산보다 중국산이 가격 측면에서 유리해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던 중 미중 마찰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미국편에 선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그 결과, 석탄 부족과 전력난으로 화학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했고, 틈새에 낀 한국이 요소수 대란 폭풍을 맞았다.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잦아졌다.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하자 유럽 각국에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마그네슘 제련소가 전력난으로 문을 닫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차체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주요 소재ㆍ부품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거나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제2, 제3의 요소수 파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말 정부의 위기관리 및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절실하다. 요소수 대란을 빚기까지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10월 11일 밝힌 요소 수출 통제 방침을 주중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하는 데 열흘,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3주가 걸렸다. 10월 29일 로마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요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것이 11월 4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은 5일이다. 우리나라 관세청 격인 중국 해관총서가 별도의 검역ㆍ검사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개 비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고시한 지 26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늑장 대응과 뒷북 외교의 전형이다. 

 

우리 기업이 진즉에 중국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의 수출 절차 진행 방침을 확인한 뒤 나온 청와대 반응도 어이없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지난주(11월 첫째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대응을 잘했다”고 평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중단, 지난해 마스크 대란을 겪으며 정부가 학습한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가. 왜 비싼 수업료는 국민과 기업들이 내야 하는가. 요소수 대란은 넘어간다 해도 다른 소재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터질 수 있다. 외교, 통상, 안보, 산업, 자원,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을 통합 관리할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도 돈 뿌릴 궁리만 하지 말고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하라.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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