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이 보아도 경제와 사회 돌아가는 것이 기이하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째 지속되며 다들 힘들어한다. 지난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집값은 치솟았다. 주가도 올랐다. 가상화폐 시장도 달아올랐다. 여기에 식료품 가격까지 뛰니 장보기가 겁난다.
박사급 경제 전문가들이 포진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과 주식 거품은 외환위기 직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경제가 역성장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6월 22일 공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이다. 직설화법 대신 에둘러 표현해오던 평소 태도와 사뭇 다르다. 그동안 집값 거품에 대한 경고가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직접 지적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한국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굴러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과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이 그것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1년 새 150조원 급증해 1765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규모나 증가 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70%가 변동금리 대출이니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12조원 커진다.
부동산 거품은 더 위태롭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11만5000가구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거의 두배(상승률 93%)로 치솟았다. 한은 분석을 보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19년 4분기 100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112.7로 나타났다.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주요국 평균 PIR(104.2)과 비교하면 코로나 사태 1년여 동안 집값 상승 부담이 세배나 커졌다. 한은은 특히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봄부터 동학개미운동이 전개되며 오른 코스피는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선방했다지만 집값과 주가, 가상화폐까지 자산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과열이다. 더구나 이들 자산가격 급등세는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의존하며 가계부채를 부풀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6월 24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며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이 그동안 취해온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 즉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오르는 물가 이상으로 자산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 누적되는 ‘금융 불균형’ 위험을 지목했다.
한은은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최악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0.7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태가 3년간 지속되면 경제성장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더 이상 완화적 통화정책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은행이 통화긴축 모드 진입을 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35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공식화했다. 통화는 긴축의 길로 접어드는데 재정은 계속 확장대로를 달리는 엇박자를 낸다. 시장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보통 사람이든, 경제전문가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과열 투자와 자산시장 거품은 지속되기 어렵다. 한은은 특히 집값 거품을 우려한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으로 디레버리징(빚 줄이기)이 나타나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자산가격 조정 문제는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세계적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수익성이 악화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기업이 10곳 중 4곳(39.7%)꼴이다. 자영업 대출도 대면 영업이 어려운 도소매·숙박음식·여가서비스업과 저소득층, 여성, 고금리 대출 위주로 증가하며 질이 나빠졌다. 금리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산 거품이 꺼지면 빚내 구입한 가계는 물론 빚을 준 금융회사도 위험해진다. 이런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추경도 소비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전 국민 현금 살포보다 자영업 중 피해가 큰 업종을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 기업과 가계도 상황을 냉정히 보고 무리한 부동산 추격 매수를 삼갈 때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