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웨이퍼 대(對) A4 용지.’ ‘500억 달러(약 56조2500억원) 보조금 지급 대 반도체 강국 도약 지원 방안 마련.’ 12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회복 최고경영자(CEO) 회의’와 15일 한국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의 대조되는 모습과 양국 정부의 후속 조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칩, 웨이퍼와 배터리,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이런 것들이 모두 인프라”라며 “과거의 인프라를 수리할 게 아니라 오늘날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를 이끌려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손으로 발언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반도체산업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지 않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조업중단 사태를 빚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예외는 아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한국이 사흘 간격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대책회의를 했다. 자동차는 물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제품과 TVㆍ스마트폰ㆍ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에 필수부품인 ‘산업의 쌀’ 반도체 수급 문제를 다루는데 분위기도, 정책 콘텐츠도 사뭇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 2조 달러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정부 지출안 중 제조업에 3000억 달러를 배정했다. 그중 ‘칩스(CHIPS)’로 명명한 초당적 법안을 통해 반도체 연구와 생산에 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제조 기반을 미국에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이와 달리 한국 정부의 대처는 한가하다 못해 안일할 정도다. 반도체산업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추 산업임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회의에서야 비로소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천명한 3대 인프라-반도체, 배터리, 초고속통신망-모두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다. 영원한 1등은 없다. 직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보복관세 전쟁을 통한 소극적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구사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적극적ㆍ직접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건 격이다.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 정부 대응은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다. 사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이 극적으로 마무리된 건 자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어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국 정부가 나서 압박한 결과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의 승리’로 평가받는 양사의 배터리 분쟁 종식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참으로 다행”이라고만 언급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같은 15일 회의에서야 ‘배터리산업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강대국들의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주요국 정부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 체제 구축에 나섰다. 바야흐로 ‘반도체 대전(大戰)’이다. 중국은 2019년을 반도체산업 국산화의 원년으로 삼고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며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힘을 쏟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대만 등도 반도체에 국가적 명운을 건 모습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반도체산업의 미래 비전은커녕 지원도 꼴찌 수준이다. 미국과 EU는 설비투자액의 40%를 세액공제나 보조금으로 돌려준다.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원을 반도체산업에 쏟아붓기로 했다. 한국은 설비투자액의 3%인 세액공제를 빼곤 이렇다 할 게 없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국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과 함께 지원에 나선 배경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다. 괜히 ‘K’ 이니셜만 붙인 빛 좋은 개살구식 대책으론 ‘반도체 강국’ 타이틀마저 빼앗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