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민주당 지도부에 10건의 사업에 대해 310억2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과 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등이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오후 제주를 방문,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내용은 먼저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 따른 제주형 뉴딜 사업 관련 내용들이다. 

제주도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먼저 "현재 제주는 재생에너지 증가로 발전량 수요초과분의 판매 제약, 전력계통 불안정 우려, 사업자 수익감소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주를 선도지역화해 '전력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 및 저장,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력망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 "향후 '그린뉴딜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해 '그린뉴딜 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 에너지 플러스 허브기반 그린뉴딜 사업'에 내년도 국비 189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 에너지 플러스 허브 기반 그린뉴딜 사업은 주유소 등에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탬을 구축하고 편의점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외 미래차 복합 충전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5G 인프라 구축 및 융합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뉴딜사업과 별개로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4년12월까지 4.3복합센터와 4.3전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억원이다. 도는 이 중 내년도 국비 11억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그 외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에 13억3000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최근 유충유출로 문제가 됐던 강정정수장과 관련해서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로 전면 개정이 시급한 시설"이라며 "노후 정수장의 현대화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사업비 112억원 중 국비 56억원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그외 서부처리구역 사구관로 정비사업과 오라 및 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동부공원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 국비를 요청했다. 

이렇게 요청한 국비는 10개 사업에 대해 310억2000만원이다. 

제주도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기도 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서 개정 추진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단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이외에 별다른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오영훈 의원 등은 21대 국회 들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제주도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국회와 정부의 협조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그외 제주자치경찰의 존치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지원,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